법령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19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8-15679, 2019. 2. 19., 기각
  소방시설관리사 경고처분 취소청구
   소방시설관리사경고처분취소청구
   건축법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화재예방

2014년

2.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4-390, 2014. 6. 18., 인용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013년

3.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168, 2013. 8. 26., 기각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행정절차법

4.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823, 2013. 1. 28., 기각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2012년

5.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 - 645, 2012. 11. 5., 기각
  위반건축물시정명령취소
   위반건축물시정명령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행정절차법

6.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28호, 2012. 10. 16., 기각
  골프연습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골프연습장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10년

7.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0-646, 2010. 12. 20., 기각
  건축물표시변경신청처리불가처분취소
   건축물표시변경신청처리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학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