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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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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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바른법률 1 A 1 광장 1 삼덕 1 신촌 1 한길 1 로고스 1 태일 1 현율	# 변호사 (상위 10) 3 이정미 3 이승준 2 신예슬 2 배준식 2 김석수 2 배인구 1 김문희 1 김영덕 1 김백영 1 김양균

2. 판례 목록 (4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500, 2022. 12. 22.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단서 등 위헌소원
   구대기환경보전법제38조단서등위헌소원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40, 2022. 6. 30.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제1항위헌소원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영화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202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907, 2020. 9. 8., 각하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구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의료법 폐기물관리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861, 2020. 8. 25., 각하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구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906, 2020. 8. 25., 각하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구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6. 국민권익위원회 2020-08645, 2020. 8. 18., 기각
  대기측정대행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대기측정대행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18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17-27087, 2018. 11. 13., 기각
  폐쇄명령 취소청구
   폐쇄명령취소청구
   건축법시행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

2014년

8.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4-213, 2014. 6. 11., 기각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폐쇄명령처분 취소청구
   대기환경보전법위반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항만공사법시행규칙 환경정책기본법

2013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850, 2013. 11. 28.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등 위헌확인
   대기환경보전법제57조등위헌확인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10.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3-0039, 2013. 2. 15., 각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업소 과태료 처분 취소청구
   대기환경보전법위반업소과태료처분취소청구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규칙

11.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39, 2013. 2. 15., 기각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업소 과태료 처분 취소청구
   대기환경보전법위반업소과태료처분취소청구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규칙

2009년

12. 서울고등법원 2009. 7. 14. 선고 2008누23513 판결
  [초과부과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초과부과금부과처분취소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8년

13.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두17076 판결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불가처분취소][미간행]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087, 2008. 7. 3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호 위헌확인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제6조제4호위헌확인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007년

15.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도464 판결
  [대기환경보전법위반][공2007.9.1.(281),1403]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형법

16.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도4582 판결
  [대기환경보전법위반][공2007.8.1.(279),1225]
   대기환경보전법위반
   건설기계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헌법

2006년

17.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도5528 판결
  [석유사업법위반][공2006.3.15.(246),460]
   석유사업법위반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교통세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 시행령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헌법

2005년

18.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4도5529 판결
  [석유사업법위반][공2006.1.15.(242),136]
   석유사업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형사소송법

19.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3705, 53712 판결
  [매매대금·계약금반환등][공2006.1.1.(241),30]
   매매대금 계약금반환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민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536, 2005. 11. 24.
  석유사업법 제2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석유사업법제26조제1항등위헌확인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석유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

21.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도5192 판결
  [대기환경보전법위반·수질환경보전법위반·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공2005.12.1.(239),1893]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수질환경보전법위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 형법 형사소송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 환경보전법시행령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544, 2005. 2. 3.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제1호 등 위헌확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8조제1호등위헌확인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사402, 2005. 2. 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2004년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노11070 판결
  [대기환경보전법위반][미간행]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형사소송법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8. 11. 선고 2003노10870 판결
  [석유사업법위반][미간행]
   석유사업법위반
   교통세법 교통세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8. 11. 선고 2003노10866 판결
  [석유사업법위반][미간행]
   석유사업법위반
   교통세법 교통세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7. 서울동부지법 2004. 7. 22. 선고 2002가합371 판결
  [야간작업금지] 항소[각공2004.9.10.(13),1262]
   야간작업금지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집행법 소음·진동규제법

2003년

28.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두2274 판결
  [공장설립변경불승인처분취소][공2003.11.1.(189),2104]
   공장설립변경불승인처분취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2001년

29. 부산지법 2001. 9. 25. 선고 2001노310 판결：상고
  [대기환경보전법위반][하집2001-2,625]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30. 국민권익위원회 2001-03193, 2001. 6. 11., 기각
  대기측정대행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대기측정대행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00년

31. 국민권익위원회 2000-06306, 2000. 10. 23., 인용
  폐기물소각시설설치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
   폐기물소각시설설치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32. 국민권익위원회 2000-04372, 2000. 9. 18., 인용
  배출부과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
   배출부과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33. 국민권익위원회 1999-07168, 2000. 6. 19., 기각
  개선명령처분취소청구
   개선명령처분취소청구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1998년

34. 국민권익위원회 1997-07501, 1998. 1. 9., 기각
  대기배출시설개선명령처분취소청구등
   대기배출시설개선명령처분취소청구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1997년

35. 국민권익위원회 1997-07503, 1997. 12. 19., 기각
  대기배출시설조업정지처분취소청구등
   대기배출시설조업정지처분취소청구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36. 국민권익위원회 1997-07504, 1997. 12. 19., 기각
  대기배출시설개선명령처분취소청구등
   대기배출시설개선명령처분취소청구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37. 국민권익위원회 1997-07505, 1997. 12. 19., 기각
  대기배출시설조업정지처분취소청구등
   대기배출시설조업정지처분취소청구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38. 국민권익위원회 1997-04383, 1997. 10. 24., 각하
  배출시설사용중지명령등취소청구
   배출시설사용중지명령등취소청구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환경영향평가법

39. 국민권익위원회 1997-01789, 1997. 8. 8., 인용
  폐기물소각시설설치허가취소청구등
   폐기물소각시설설치허가취소청구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1996년

40.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5479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6.3.15.(6),799]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1년

41. 대전지법 1991. 11. 26. 선고 91고단1663 판결 : 항소
  [대기환경보전법위반][하집1991(3),378]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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