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전력기술관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19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8-13002, 2019. 3. 12., 인용
  교통안전시설 등 특정감사에 따른 벌점부과처분 취소청구
   교통안전시설등특정감사에따른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전력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2016년

2.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70246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기공사업법 전기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2013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9, 2013. 7. 2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소원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제2조등위헌소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산업발전법 전력기술관리법 조세특례제한법

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615, 2013. 2. 19., 각하
  입찰참가자격 개선 이행청구
   입찰참가자격개선이행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2002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02-05605, 2002. 12. 9., 인용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6. 국민권익위원회 2002-02817, 2002. 11. 18., 기각
  전력시설물공사감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전력시설물공사감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령 상법 전력기술관리법

1999년

7. 국민권익위원회 1999-00569, 1999. 3. 5., 기각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력기술관리법 한국방송공사법

1998년

8. 국민권익위원회 1997-07404, 1998. 12. 28., 인용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기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전력기술관리법

9. 국민권익위원회 1998-02043, 1998. 5. 22., 각하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20조1무효확인청구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20조1무효확인청구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소방법 전력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정보통신공사업법 행정심판법

10. 국민권익위원회 1998-01957, 1998. 5. 22., 각하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20조1무효확인청구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20조1무효확인청구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소방법 전력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정보통신공사업법 행정심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