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동호합동법률사무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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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4 손해배상 3 배당이의 3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2 보증채무금 2 부당이득금 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2 변상금부과처분취소 2 주택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 1 교원임용절차이행	# 관련법령 20 민법 18 행정소송법 11 민사소송법 9 토지수용법 7 주택건설촉진법 6 지방세법 6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5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4 건축법 4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2. 판례 목록 (74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9153 판결
  [분양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분양거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행정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06. 5. 12. 선고 2004누22338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보상금감액청구][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보상금감액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2005년

3.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4679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2005.3.15.(222),404]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2004년

4.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두858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4.12.1.(215),1962]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재개발법 토지수용법

2002년

5.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62374 판결
  [보증채무금][공2002.12.1.(167),2688]
   보증채무금
   민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2001년

6.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두4184 판결
  [파면처분취소][공2002.1.1.(145),56]
   파면처분취소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징계의양정에관한규칙 지방공무원법

7.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6411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1.6.1.(131),1146]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8.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정정보도 등][공2001.3.15.(126),497]
   정정보도
   민법 헌법 형법

9.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소유권이전등록][공2001.3.1.(125),431]
   소유권이전등록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명령 민법

2000년

10.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11349 판결
  [등기촉탁거부처분취소등][공2001.2.15.(124),374]
   등기촉탁거부처분취소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회사정리법

11. 대법원 2000. 10. 6. 선고 99다30817,30824 판결
  [주유소운영권등확인·시설물명도][공2000.12.1.(119), 2276]
   주유소운영권등확인 시설물명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1999년

12. 대법원 1999. 7. 23. 선고 97다3262 판결
  [부당이득금][공1999.9.1.(89),1717]
   부당이득금
   도시계획법 민법

13.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2772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1999.8.1.(87),1522]
   변상금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4.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두2215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1999.6.15.(84),1186]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15.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5546 판결
  [계약금반환등][공1999.6.1.(83),1001]
   계약금반환
   민법 상법

16.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59125 판결
  [배당이의][집47(1)민,78;공1999.4.15.(80),660]
   배당이의
   지방세법

17.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9. 2. 26. 선고 98가합4068 판결：항소기각·상고
  [배당이의 ][하집1999-1, 512]
   배당이의
   지방세법

1998년

18. 인천지법 1998. 8. 6. 선고 96가합11989 판결：항소
  [손해배상(기) ][하집1998-2, 209]
   손해배상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국가배상법 민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19.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누14937 판결
  [무인가교육기관폐쇄명령처분취소][공1998.9.1.(65),2242]
   무인가교육기관폐쇄명령처분취소
   민사소송법

20. 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8615 판결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공1998.6.1.(59),1498]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민법 상법

21.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8.4.15.(56),1023]
   채무부존재확인
   기술용역육성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1997년

22.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누455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2.1.(51),43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3.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누4999 판결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8.1.15.(50),302]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4.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7264, 7271, 7288, 7295, 7301 판결
  [분양계약무효확인·보증채무금·분양대금반환][공1997.11.15.(46),3416]
   분양계약무효확인 보증채무금 분양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25.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4046 판결
  [교원임용절차이행][공1997.11.15.(46),3474]
   교원임용절차이행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헌법

26.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3150 판결
  [공사대금등][공1997.11.15.(46),3435]
   공사대금
   민법

27.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다20342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공1997.10.15.(44),3019]
   해임처분무효확인
   교육법 사립학교법

28.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7397 판결
  [주택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7.9.1.(41),2532]
   주택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29. 서울고법 1997. 7. 11. 자 97라100 결정：확정
  [회계장부가처분 ][하집1997-2, 240]
   회계장부가처분
   민사소송법 상법

30.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누1313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1997.8.1.(39),2183]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31. 대법원 1997. 5. 28. 선고 97다182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7.15.(38),1981]
   손해배상
   민법 변호사법

32. 서울고법 1997. 4. 10. 선고 96구29511 판결：확정
  [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하집1997-1, 540]
   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33. 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7625 판결
  [동장지위확인][공1997.4.15.(32),1129]
   동장지위확인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헌법

34.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4657 판결
  [법인임원취임승인거부처분취소등][공1997.3.15.(30),778]
   법인임원취임승인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1996년

35.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2631 판결
  [퇴직금][공1997.2.15.(28),482]
   퇴직금
   근로기준법

36.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8185 판결
  [옥외광고물표시기간연장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7.2.1.(27),391]
   옥외광고물표시기간연장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7.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추107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등][공1996.12.1.(23),3464]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기금관리기본법 기금관리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38.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누9020 판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6.11.15.(22),3341]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

39.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4804 판결
  [건물명도][공1996.11.1.(21),3142]
   건물명도
   민법

40.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추22 판결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공1996.9.1.(17),2535]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헌법

41.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86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8.15.(16),230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42.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누1880 판결
  [수시분이자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공1996.8.15.(16),2409]
   수시분이자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3. 서울고법 1996. 6. 13. 선고 94구24802 판결：상고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취소등 ][하집1996-1, 515]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44.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16974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1996.6.15.(12),1745]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한국토지개발공사법

45.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34913 판결
  [손실보상금][공1996.4.15.(8),1037]
   손실보상금
   부동산등기법 하천법

46.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30041, 30058 판결
  [신용장대금·규제조치해제][집44(1)민,109;공1996.4.1.(7),871]
   신용장대금 규제조치해제
   섭외사법

1995년

47.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3도904 판결
  [범인도피][공1996.2.15.(4),631]
   범인도피
   형법

48.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18451 판결
  [부당이득금][공1996.1.15.(2),162]
   부당이득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49.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누11293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6.1.1.(1),84]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행정소송법

50.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853 판결
  [주택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6.1.1.(1),79]
   주택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1.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3334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5.12.1.(1005),376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53.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1682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5.11.15.(1004),3629]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54.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5035 판결
  [계고처분취소][공1995.10.15.(1002),3424]
   계고처분취소
   건축법

55.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1912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9.1.(999),296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56.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5. 7. 28. 선고 95가합1839 판결 : 항소
  [배당이의][하집1995-2, 302]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57.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426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8.1.(997),2561]
   손해배상
   민법

58.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57626 판결
  [보수금][공1995.6.1.(993),1945]
   보수금
   민법 변호사법

1994년

59.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7249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1995.2.1.(985),703]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60.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누4318 판결
  [체비지변상금조정부과처분취소][공1994.12.1.(981),3136]
   체비지변상금조정부과처분취소
   지방재정법

61.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861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4.12.1.(981),314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시행규칙 소득세법

62.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480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94.10.1.(977),2559]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63.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누23480 판결
  [건축설계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공1994.8.1.(973),2116]
   건축설계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
   건축법

64.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누19566 판결
  [개별토지가격경정처분취소][공1994.7.15.(972),1973]
   개별토지가격경정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65.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누1539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4.7.1.(971),1850]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66.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17225 판결
  [환매금액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등][공1994.7.1.(971),1843]
   환매금액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67.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누23800 판결
  [숙박업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4.5.1.(967),1209]
   숙박업영업정지처분취소
   공중위생법

68.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111 판결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공1994.4.1.(965),1020]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1993년

69.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741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1.1.(959),11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70.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누11500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3.12.15.(958),318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71.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6164, 6171 판결
  [약속어음금][공1993.10.15.(954),2597]
   약속어음금
   민법

72.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6706 판결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공1993.8.15.(950),2037]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73.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누4526 판결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공1993.8.15.(950),2030]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4. 대법원 1993. 3. 23. 선고 93도164 판결
  [관세법위반][공1993.5.15.(944),1334]
   관세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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