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관광진흥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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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관광진흥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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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명 1 서울다솔 1 동방종합 1 금해 1 중원종합 1 여주종합법률사무소 1 원전 1 세경	# 변호사 (상위 10) 1 류성하 1 김창준 1 이준승 1 박영식 1 정해영 1 김대호 1 임호 1 이재교 1 김교창 1 송기성

2. 판례 목록 (4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755, 2022. 9.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규칙 관광진흥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한국방송공사법

201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402, 2016. 2. 25.
  관광진흥법 제11조 제2항 위헌소원
   관광진흥법제11조제2항위헌소원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338, 2014. 5. 14., 기각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관광진흥법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소음ㆍ진동관리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4. 국민권익위원회 2014 행심 47, 2014. 4. 2., 기각
  정보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5.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1175, 2014. 1. 15., 기각
  관광펜션업 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관광펜션업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농어촌정비법 산림문화ㆍ휴양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청소년활동진흥법

2013년

6. 국민권익위원회 강행심 2013-44, 2013. 6. 25., 기각
  숙박업 영업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숙박업영업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2992, 2013. 6. 18., 각하
  카지노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카지노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규칙 관광진흥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조례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행정심판법

2012년

8.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84호, 2012. 12. 11., 기각
  숙박업영업신고반려처분 취소청구
   숙박업영업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2011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33, 2011. 2. 24.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부가가치세법제13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개별소비세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교육세법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03, 2011. 2. 24.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등 위헌소원
   구부가가치세법제1조등위헌소원
   개별소비세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교육세법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2010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45, 2010. 12. 28.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지방세법제182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건설기계관리법 건축법 공연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관세법 교통안전공단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내수면어업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방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소득세법 수산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유통산업발전법 의료법 자동차관리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종자산업법 종합부동산세법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항만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2008년

12.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미간행]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형법

2006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924, 2006. 7. 27.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신규허가계획 위헌확인
   외국인전용카지노업신규허가계획위헌확인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규칙 관광진흥법시행령 농지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재외공관공증법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한국관광공사법 형법

2003년

14. 대법원 2003. 5. 16. 자 2002모338 결정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공2003.7.15.(182),1549]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형사소송법

15. 국민권익위원회 2003-01219, 2003. 4. 28., 기각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도로법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가6, 2003. 4. 24.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위헌제청
   구소득세법제23조제1항제5호위헌제청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02년

17. 국민권익위원회 2002-07942, 2002. 11. 18., 기각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18. 국민권익위원회 2002-00667, 2002. 3. 4., 기각
  관광사업등록신청서수리이행청구등
   관광사업등록신청서수리이행청구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규칙 관광진흥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파산법

19. 국민권익위원회 2002-00001, 2002. 2. 4., 기각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2001년

20. 국민권익위원회 2001-10610, 2001. 12. 17., 기각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21. 국민권익위원회 2001-08024, 2001. 11. 5., 인용
  카지노업변경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카지노업변경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규칙 관광진흥법시행령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22.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8589 판결
  [온천조성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공2001.9.15.(138),1978]
   온천조성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먹는물관리법 행정소송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703, 2001. 7. 19., 각하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11조 제1항 위헌확인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제11조제1항위헌확인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청원법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24. 국민권익위원회 2001-00870, 2001. 3. 12., 기각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학교보건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1999년

25. 대법원 1999. 6. 8. 선고 98두1727 판결
  [관광진흥개발기금부과처분취소][공1999.7.15.(86),1422]
   관광진흥개발기금부과처분취소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1997년

26. 국민권익위원회 1997-00619, 1997. 5. 16., 인용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27. 국민권익위원회 1996-01362, 1997. 2. 14., 기각
  관광진흥개발기금부과처분변경청구
   관광진흥개발기금부과처분변경청구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28. 국민권익위원회 1996-01361, 1997. 2. 14., 인용
  관광진흥개발기금부과처분변경청구
   관광진흥개발기금부과처분변경청구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29. 국민권익위원회 1996-01360, 1997. 2. 14., 인용
  관광진흥개발기금부과처분변경청구
   관광진흥개발기금부과처분변경청구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외자도입법

1996년

30. 국민권익위원회 1996-01359, 1996. 10. 28., 인용
  관광진흥개발기금부과처분변경청구
   관광진흥개발기금부과처분변경청구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31. 국민권익위원회 1996-01358, 1996. 10. 28., 인용
  관광진흥개발기금부과처분변경청구
   관광진흥개발기금부과처분변경청구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32. 국민권익위원회 1996-01357, 1996. 10. 28., 인용
  관광진흥개발기금부과처분변경청구
   관광진흥개발기금부과처분변경청구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33. 광주고법 1996. 10. 9. 선고 95노742 판결：파기이송
  [공중위생법위반,건축법위반,관광진흥법위반 ][하집1996-2, 730]
   공중위생법위반 건축법위반 관광진흥법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34.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누10887 판결
  [투전기영업허가거부처분취소][공1996.1.1.(1),82]
   투전기영업허가거부처분취소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구 관광진흥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2년

35.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7378 판결
  [건축물용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2.7.1.(923),1883]
   건축물용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학교보건법

36.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5792 판결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2.6.15.(922),1731]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1991년

37. 서울고법 1991. 12. 17. 선고 90구8802 제6특별부판결 : 상고
  [관광호텔업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하집1991(3),427]
   관광호텔업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관광사업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38. 부산고법 1991. 4. 24. 선고 90구332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하집1991(1),462]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규칙 관광진흥법시행령

39. 서울고법 1991. 1. 16. 선고 90구143 제5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1(1),54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1989년

40. 서울고법 1989. 6. 9. 선고 89노65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건축법위반등][하집1989(2),406]
   건축법위반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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