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6개 )

공유하기

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9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일현 1 동신 1 삼덕 1 바른 1 서울다솔 1 세종 1 동인 1 세승 1 루츠 1 서울변호사	# 변호사 (상위 10) 2 염형국 2 송찬흡 2 채승준 2 설창일 2 김권호 1 구은미 1 고영일 1 권두섭 1 강병삼 1 강정은

2. 판례 목록 (9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21987, 2023. 3. 21., 인용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 등
   독립유공자선순위유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2. 국민권익위원회 2022-15264, 2023. 2. 24.,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아동복지법

2022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22-12948, 2022. 10. 25., 기각
  기초생활수급자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기초생활수급자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929, 2022. 9. 29.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 위헌확인
   2023학년도대학신입학생입학전형시행계획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헌법 한부모가족지원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252, 2022. 9. 2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6. 국민권익위원회 2022-03727, 2022. 9. 20., 인용
  독립유공자유족 생활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독립유공자유족생활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7. 국민권익위원회 2022-06846 , 2022. 8. 30., 기각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자격 미해당통보 취소청구
   평생교육바우처신청자격미해당통보취소청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시행규칙 평생교육법시행령

8. 국민권익위원회 2022-01241, 2022. 7. 12., 인용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부당이득금환수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40, 2022. 6. 30.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제1항위헌소원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영화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469, 2022. 6. 1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고용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헌법재판소법

11. 국민권익위원회 2021-09973, 2022. 5. 3., 인용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반납처분 취소청구
   보훈급여금과오급금반납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83, 2022. 1. 27.
  2019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제1장 1. 목적 등 위헌확인
   2019년지역아동센터지원사업안내제1장1.목적등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대한민국헌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리법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시행령 의료급여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한부모가족지원법

2021년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418, 2021. 12. 2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3항 [별표] 위헌확인
   지방대학및지역균형인재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제10조제3항[별표]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도권정비계획법 한부모가족지원법 헌법재판소법

14. 국민권익위원회 2020-15903 , 2021. 12. 21., 기각
  독립유공자유족 생활지원금 지급거부처분 무효확인청구
   독립유공자유족생활지원금지급거부처분무효확인청구
   고등교육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최저임금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34, 2021. 11. 2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16. 국민권익위원회 2021-12602, 2021. 11. 23., 인용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유형 변경인정처분 취소청구
   국민내일배움카드지원유형변경인정처분취소청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장애인복지법

17. 국민권익위원회 2020-16301 , 2021. 6. 8., 기각
  취업성공패키지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취업성공패키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고용정책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8. 국민권익위원회 2020-07733 , 2021. 5. 18., 인용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보훈급여금과오급금환수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장애인연금법 주민등록법

19. 국민권익위원회 2020-04555 , 2021. 5. 4., 기각
  독립유공자유족 생활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독립유공자유족생활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민등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 국민권익위원회 2020-22961 , 2021. 2. 26., 각하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추첨 무효확인청구
   청년매입임대주택예비입주자추첨무효확인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행정심판법

2020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22, 2020. 12. 23., 헌법불합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 위헌제청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5조제2호본문위헌제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장애인복지법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22. 서울가정법원 2020. 11. 27. 선고 2020르31402 판결
  [혼인의무효][미간행]
   혼인의무효
   가사소송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민법 민사소송법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23. 국민권익위원회 2019-18854, 2020. 11. 10., 인용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제한처분 취소청구
   취업성공패키지참여제한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정책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가가치세법

24. 국민권익위원회 2020-15854 , 2020. 10. 6., 각하
  체납과태료 결손처분 거부 취소청구
   체납과태료결손처분거부취소청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심판법

25. 국민권익위원회 2020-08311, 2020. 9. 22., 기각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 이행청구
   재난긴급생활비지급이행청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03, 2020. 4. 23., 기각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일반기준 제7조 제1항 본문등 위헌확인
   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제7조제1항본문등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27. 국민권익위원회 2019-19621, 2020. 3. 31., 각하
  외국인근로자 등 진료비 심사결정 취소청구
   외국인근로자등진료비심사결정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재해구호법

2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91, 2020. 2. 25., 각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9조의5제1항제4호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86, 2020. 2. 4., 각하
  기초수급자 재산가액 산정기준 등 위헌확인
   기초수급자재산가액산정기준등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30. 국민권익위원회 2019-08200, 2020. 1. 14., 기각
  병역감면 신청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병역감면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병역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2019년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058, 2019. 9. 26., 각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사집행법 형사소송법

3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52, 2019. 2. 12., 각하
  장기입원 수급자 기준 위헌확인
   장기입원수급자기준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04, 2018. 12. 27., 합헌
  구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위헌소원
   구국민연금법제77조제1항위헌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의료급여법 재해구호법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260, 2018. 7. 26., 기각
  공무원연금법 제32조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제32조위헌확인
   가사소송법 공무원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304, 2018. 6. 28., 기각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2조제2항등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장애인연금법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70, 2018. 2. 22., 합헌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의2 제6항 등 위헌소원
   농업협동조합법제50조의2제6항등위헌소원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공직선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대한적십자사조직법 민법 산림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장애인복지법 재해구호법 헌법재판소법 협동조합기본법

2017년

37. 국민권익위원회 2017-05780, 2017. 8. 8., 인용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보훈급여금과오급금환수처분취소청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장애인연금법

38. 국민권익위원회 2017-02003, 2017. 3. 24., 기각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처분 취소청구
   서울형어린이집공인취소처분취소청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서울특별시보육조례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2016년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50, 2016. 12. 29.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 제4호 위헌확인
   원주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제18조제4호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46, 2016. 6. 30.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노인복지법제32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2015년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45, 2015. 11. 26.
  2014년도 충남○○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 형요강 승인 위헌확인
   2014년도충남○○고등학교신입생입학전형요강승인위헌확인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 국가보훈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 초중등교육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4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10842, 2015. 8. 11., 기각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56, 2015. 7. 30.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조세범처벌법제15조제1항등위헌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4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261, 2015. 3. 3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위헌확인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2조제3항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4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1185, 2015. 1. 13.
  재판취소
   재판취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4년

46. 대구고등법원 2014. 9. 18. 선고 2014노23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미수·조세범처벌법위반·의료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고용보험법위반·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자제한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기미수 조세범처벌법위반 의료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고용보험법위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이자제한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고용보험법 국가기술자격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이자제한법 전자금융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655, 2014. 9.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다목 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3조제1항제4호다목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기초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459, 2014. 6. 2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입법부작위위헌확인등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49. 국민권익위원회 2014-3501, 2014. 5. 20., 기각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시행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5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4. 17. 선고 2013고합23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미수·조세범처벌법위반·의료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고용보험법위반·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자제한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기미수 조세범처벌법위반 의료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고용보험법위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이자제한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고용보험법 국가기술자격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이자제한법 전자금융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1.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1369, 2014. 3. 5., 기각
  공유재산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공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초지법

2013년

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71, 2013. 7. 2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78조위헌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헌법 주택법

5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526, 2013. 7. 16., 기각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54. 서울행정법원 2013.06.26 선고 2013구단3972 판결
  1주택을 소유한 자녀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국승]
   양도소득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자치법

55. 서울행정법원 2013.05.10 선고 2012구단21560 판결
  다른 주택 지분을 보유한 자녀가 별개의 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어 1세대 2주택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6. 대전지방법원 2013. 4. 24. 선고 2012나16313 판결
  [손해배상(산)][미간행]
   손해배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민사소송법

57.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73호, 2013. 4. 23., 기각
  기초생활보장급여변경처분 취소청구
   기초생활보장급여변경처분취소청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5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7701, 2013. 4. 9., 기각
  취업성공수당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취업성공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정책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59. 국민권익위원회 울산행심2013-5, 2013. 2. 25., 인용
  복지대상자보장중지결정처분 취소청구
   복지대상자보장중지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행정절차법

2011년

60.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449호, 2011. 12. 6., 각하
  기초생활보장급여변경(중지)처분 취소청구
   기초생활보장급여변경처분취소청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행정심판법

6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373, 2011. 11. 24.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위헌소원
   영유아보육법제14조위헌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남녀고용평등법 대한민국헌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6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320, 2011. 11. 2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위헌소원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564조제1항위헌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헌법 주택임대차보호법

6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510, 2011. 11. 24.
  공무원연금법 제51조 등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제51조등위헌확인
   개별소비세법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유료도로법 의료급여법 장애인복지법 지방세법

6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588, 2011. 10. 25.
  국민주택기금전세자금 대출자격부적격자결정 위헌확인
   국민주택기금전세자금대출자격부적격자결정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헌법 주택법 헌법재판소법

6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188, 2011. 9. 29.
  형법 제6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형법제69조제2항등위헌소원
   검찰집행사무규칙 검찰청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헌법 벌금미납자의사회봉사집행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6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408, 2011. 7. 28.
  근로기준법 제34조 등 위헌확인
   근로기준법제34조등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67.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376, 2011. 7. 25., 인용
  급여변경결정처분취소
   급여변경결정처분취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보호법 행정절차법

68. 서울행정법원 2011.05.20 선고 2010구단26127 판결
  동복자매는 형제자매에 해당하고,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민법 보장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10년

6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01, 2010. 9. 30.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113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회보호법 장애인복지법 재해구호법

7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453, 2010. 8. 24.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9-529호 위헌확인 등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529호위헌확인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71.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1106, 2010. 1. 25., 기각
  복지대상자급여중지처분취소
   복지대상자급여중지처분취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2009년

7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734, 2009. 11. 26.
  의료급여법 제10조 등 위헌확인
   의료급여법제10조등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의료급여법시행령 의료보험법 헌법재판소법

73.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9916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민법

7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092, 2009. 9. 24.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제1호 가목 등 위헌확인
   의료급여법시행령별표제1호가목등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의료급여법시행령

7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733, 2009. 7. 30.
  군인연금법 제7조위헌확인
   군인연금법제7조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세징수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7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39, 2009. 7. 30.
  군인연금법 제7조 위헌소원
   군인연금법제7조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세징수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7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274, 2009. 6. 2.
  기초생활 보호대상자 신청 거부처분 위헌확인 등
   기초생활보호대상자신청거부처분위헌확인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7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05, 2009. 3. 2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등위헌소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2조제4항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군사원호보상법 군인연금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통계법 통계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79. 헌법재판소 2008헌마398, 2009. 2. 26.
  민사집행법 제246조 위헌확인
   민사집행법제246조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집행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8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32, 2008. 12. 26.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등위헌확인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제3조제4항등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지방자치법

8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387, 2008. 12. 26.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제3조제2항등위헌확인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주민등록법 지방자치법 행정대집행법

8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422, 2008. 12. 26.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등위헌확인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제3조제4항등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지방자치법

8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56, 2008. 9. 25.
  2009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안내 취소 등
   2009학년도대학신입학생입학전형안내취소등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8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5, 2008. 5. 29.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 제45조 위헌소원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제45조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생명보험법 국세징수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집행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우편연금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8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88, 2007. 8. 30.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 제5호 위헌소원
   국민연금법제3조제1항제5호위헌소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고등교육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재해구호법

2006년

86. 대법원 2006. 9. 22. 자 2006마600 결정
  [면책][집54(2)민,22;공2006.11.1.(261),1802]
   면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2005년

8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가5, 2005. 12. 22.
  민법 제781조 제1항 위헌제청
   민법제781조제1항위헌제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아동복지법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호적법

8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가6, 2005. 12. 22.
  민법 제781조 제1항 위헌제청
   민법제781조제1항위헌제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아동복지법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호적법

8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12, 2005. 11. 2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3조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004년

9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328, 2004. 10. 28.
  200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최저생계비 위헌확인
   2002년도국민기초생활보장최저생계비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유료도로법 의료급여법 장애인복지법 전기통신사업법 지방세법 특별소비세법 행정소송법

2002년

9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849, 2002. 5. 30.
  2002년도국민기초생활보장최저생계비 위헌확인
   2002년도국민기초생활보장최저생계비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9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26, 2002. 4. 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동법 제135조 제3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30조제1항제4호등위헌소원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공무원여비규정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재해구호법 정당법 정당사무관리규칙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9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84, 2002. 2. 19., 각하
  보험료독촉및공매예정고지처분 등 위헌확인
   보험료독촉및공매예정고지처분등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의료보험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장기본법 생활보호법 헌법재판소법

2001년

9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113, 2001. 10. 25.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교육기본법제8조제1항등위헌확인등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교육기본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특수교육진흥법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헌법재판소법

9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390, 2001. 4. 26.
  국민연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 (동법 제8조, 제10조, 제13조)"
   국민연금법제6조등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노인복지법 대한민국헌법

96. 국민권익위원회 2000-08660, 2001. 1. 8., 각하
  대한법률구조공단소속변호사선임명령이행청구
   대한법률구조공단소속변호사선임명령이행청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률구조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