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위반건축물에대한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36, 2012. 10. 22., 기각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위반건축물에대한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건축조례 지방세법 행정절차법 행정조사기본법
2.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12, 2012. 6. 7., 기각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위반건축물에대한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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