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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건축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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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009년
2008년
20.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252 판결
  [업무방해·특수절도·일반교통방해·건축법위반][공2008하,1210]
   업무방해 특수절도 일반교통방해 건축법위반
   형법

2007년
25. 대구고법 2007. 7. 20. 선고 2007노13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건축법위반·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07.9.10.(49),205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위반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29.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75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건축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건축법위반
   건축법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32. 전주지방법원 2005. 2. 14. 선고 2004노1779 판결
  [주차장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건축법위반·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위반][미간행]
   주차장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건축법위반 환경 교통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

2004년
34.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3도8081 판결
  [건축법위반·주차장법위반][공2004.6.15.(204),1027]
   건축법위반 주차장법위반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2003년
2002년
38. 대법원 2002. 8. 16. 자 2002마1022 결정
  [건축법위반][공2002.10.15.(164),2277]
   건축법위반
   건축법 헌법

39.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도690 판결
  [건축법위반][공2002.6.1.(155),1196]
   건축법위반
   형사소송법

2001년
2000년
43. 대법원 2000. 8. 24. 자 2000마1350 결정
  [건축법위반][집48(2)민,82;공2000.11.1.(117),2053]
   건축법위반
   민법 예산회계법 형법 형사소송법

44.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858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직권남용·뇌물공여·건축법위반][공2000.8.15.(112),1809]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직권남용 뇌물공여 건축법위반
   건축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45. 대법원 2000. 3. 8.자 99마317 결정
  [건축법위반][공2000.6.1.(107),1128]
   건축법위반
   건축법

1999년
47.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697 판결
  [건축법위반][공1999.9.1.(89),1846]
   건축법위반
   건축법

48. 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건축법위반][집47(2)형,303;공1999.8.15.(88),1696]
   건축법위반
   건축법

49.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3240 판결
  [건축법위반·업무방해·건설업법위반][공1999.3.1.(77),410]
   건축법위반 업무방해 건설업법위반
   건설업법 건축법 형법

1998년
51.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도869 판결
  [살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조세, 일부 인정된 죄명 : 조세범처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료법위반·농지법위반·건축법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공1998.8.1.(63),2038]
   살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농지법위반 건축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건축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52.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834 판결
  [건축법위반][공1997.11.15.(46),3546]
   건축법위반
   건축법 형법

53. 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도370 판결
  [건축법위반(인정된 죄명 : 도시계획법위반)][공1997.9.15.(42),2747]
   건축법위반
   건축법 도시계획법

56.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524 판결
  [업무방해·건축법위반·주차장법위반 ][공1997.3.1.(29),698]
   업무방해 건축법위반 주차장법위반
   건축법

57.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77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배임수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폭발물파열·도로법위반·건축법위반][집45(2)형,599;공1997.3.1.(29),701]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배임수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폭발물파열 도로법위반 건축법위반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도로법 형법

1996년
58. 서울고법 1996. 12. 18. 선고 96노2036 판결：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직무유기,건축법위반,도시계획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국유재산법위반 ][하집1996-2, 6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직무유기 건축법위반 도시계획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국유재산법위반
   형사소송법

60.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도636 판결
  [건축법위반][공1996.7.15.(14),2066]
   건축법위반
   건축법

61.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48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업무상배임미수·부정수표단속법위반·주택건설촉진법위반·건축법위반·뇌물수수·근로기준법위반][공1996.7.1.(13),19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사기 업무상배임미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택건설촉진법위반 건축법위반 뇌물수수 근로기준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62.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263 판결
  [건축법위반][공1996.5.15.(10),1483]
   건축법위반
   건축법

1995년
64.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도2148 판결
  [교육법위반·건축법위반][공1996.2.15.(4),618]
   교육법위반 건축법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형법

67.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도1859 판결
  [절도,건축법위반][공1995.12.15.(1006),3970]
   절도 건축법위반
   형사소송법

68.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도1789 판결
  [주차장법위반·건축법위반][공1995.12.1.(1005),3848]
   주차장법위반 건축법위반
   건축법 주차장법 형법 형사소송법

69.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뢰후부정치사·뇌물공여·산림법위반·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법무사법위반·건축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공용서류은닉][집43(2)형,792;공1995.10.15.(1002),34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수뢰후부정치사 뇌물공여 산림법위반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법무사법위반 건축법위반 공용서류은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73.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1286 판결
  [건축법위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허위공문서등작성·허위공문서등작성행사·직무유기][공1995.8.1.(997),2683]
   건축법위반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허위공문서등작성 허위공문서등작성행사 직무유기
   형법 형사소송법

75.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도2091 판결
  [건축법위반,국토이용관리법위반,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공1995.5.15.(992),1908]
   건축법위반 국토이용관리법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국토이용관리법 형법

1994년
77.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도3667 판결
  [국토이용관리법위반·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건축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문서손괴]
   국토이용관리법위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문서손괴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형법

80.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도1839 판결
  [위조공문행사·사기미수·건축법위반][공1994.7.1.(971),1866]
   위조공문행사 사기미수 건축법위반
   형법

82. 대법원 1994. 4. 15. 선고 94도365 판결
  [건축법위반][공1994.6.1.(969),1557]
   건축법위반
   구건축법 형법

1993년
83.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88 판결
  [건축법위반·국유재산법위반·건축사법위반][공1993.12.1.(957),3130]
   건축법위반 국유재산법위반 건축사법위반
   건축사법 국유재산법 형법 형사소송법

85.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도1094 판결
  [건축법위반,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공1993.8.15.(950),2064]
   건축법위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88.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3035 판결
  [환경보전법위반,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초지법위반,건축법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업무방해][공1993.6.1.(945),1425]
   환경보전법위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초지법위반 건축법위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업무방해
   형법

89.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도3207 판결
  [건축법위반][공1993.4.1.(941),1031]
   건축법위반
   건축법

1992년
91.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647 판결
  [건축법위반][공1992.11.15.(932),3042]
   건축법위반
   건축법 헌법

92.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163 판결
  [건축법위반][공1992.10.1.(929),2701]
   건축법위반
   건축법

93.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536 판결
  [건축법위반,주차장법위반][공1992.4.1.(917),1074]
   건축법위반 주차장법위반
   형사소송법

1991년
94.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1929 판결
  [건축법위반,지방재정법위반][공1992.1.1.(911),161]
   건축법위반 지방재정법위반
   건축법 도로법 형사소송법

95.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566 판결
  [건축법위반][공1991.12.1.(909),2761]
   건축법위반
   건축법 형법

96. 대법원 1991. 8. 23. 선고 91도1448 판결
  [건축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집39(3)형,837;공1991.10.15.(906),2460]
   건축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건축법 도시계획법 형법

97. 대법원 1991. 6. 14. 선고 91도514 판결
  [건축법위반][집39(3)형,768;공1991.8.1.(901),1974]
   건축법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형법

99.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71 판결
  [건축법위반,업무상횡령][공1991.7.15.(900),1826]
   건축법위반 업무상횡령
   건축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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