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령 해외이주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공유하기      

 법령 [ 해외이주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열린
1
정동
1
주원
1
청담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5.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5도19007 판결
  [해외이주법위반]〈해외이주알선업자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모집, 알선 사건〉[공2016하,1949]
   해외이주법위반
   해외이주법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2015년
2013년
8. 서울행정법원 2013.06.26 선고 2012구단22631 판결
  원고는 대한민국내 거소를 둔 거주자로 봄이 상당하여, 출국후 2년내 양도한 것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함.[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해외이주법

10. 서울고등법원 2013.01.09 선고 2012누22227 판결
  현지영주권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임[국패]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해외이주법 행정소송법

2012년
11. 서울행정법원 2012.06.27 선고 2011구단26094 판결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임[국패]
   양도소득세
   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해외이주법

2009년
2007년
2006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0년
1997년
1989년
21.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8도2364 판결
  [해외이주법위반][집37(4)형,502;공1990.2.1(865),300]
   해외이주법위반
   해외이주법 해외이주법시행령

1988년
1983년
23.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1795 판결
  [해외이주법위반][집31(6)형,73;공1984.2.1.(721) 219]
   해외이주법위반
   해외이주법 해외이주법시행령

1982년
24.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898 판결
  [뇌물공여ㆍ관세법위반ㆍ방위세법위반ㆍ해외이주법위반ㆍ폭력행위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2.9.1.(687),724]
   뇌물공여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해외이주법위반 폭력행위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해외이주법 형사소송법

1978년
26. 대법원 1978. 10. 31. 선고 77도3360 판결
  [해외이주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집26(3)형,72;공1979.2.15.(602),11557]
   해외이주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해외이주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