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부동산등기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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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부동산등기규칙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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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클라스 2 새날로 1 율지 1 지평 1 ○○ 1 신촌 1 세종 1 다담 1 정세 1 가야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2 윤병구 2 황찬현 1 문용호 1 김현 1 고석상 1 강구현 1 박옥 1 김종화 1 김○곤 1 김광준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2년

3.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8다4604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4.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다276218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하,1435]
   손해배상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5.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96120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2021년

7.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다3008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1하,151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2020년

8. 수원고등법원 2020. 10. 8. 선고 2020나15696(본소), 2020나15702(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매매대금][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매매대금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9.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30396 판결
  [대지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청구의소][미간행]
   대지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청구의소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8년

10. 대전지방법원 2018. 11. 9. 선고 2018노1367 판결
  [사기,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미간행]
   사기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대전고등법원 2018. 9. 19. 선고 2018나1024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법무사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2017년

13.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737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8상,27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 5. 12. 선고 2016가합10846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농업·농촌기본법 민법 부동산등기규칙 상법

2015년

15.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8349,18356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0. 선고 2015나3176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93, 2015. 9. 24.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부동산등기법제24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361, 2014. 5. 20.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부동산등기법제24조제1항등위헌확인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20.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4277 판결
  [승낙의의사표시][공2014상,560]
   승낙의의사표시
   민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2013년

21.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0882 판결
  [등기비용등][공2013하,1719]
   등기비용
   민법 부동산등기규칙

2012년

22.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4709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2하,167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2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7. 13. 자 2012라104 결정
  [등기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미간행]
   등기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공증인법 민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헌법

2010년

24. 광주고등법원 2010. 11. 24. 선고 (제주)2010나2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등기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