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소득세법제96조제1항제6의2호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12, 2012. 10. 25.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2호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96조제1항제6의2호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건축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ㆍ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2006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36, 2006. 11. 30.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2호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96조제1항제6의2호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사법시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통계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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