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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홍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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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3 민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두30833 판결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한 법인설립허가취소의 취소를 구한 사건〉[공2023상,953]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민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헌법

2018년
2.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공2018하,2347]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2016년
2015년
2013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16.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1104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일부무효등][미간행]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일부무효
   행정소송법

2006년
21.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8128 전원합의체 판결
  [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집54(1)특,739;공2006.8.1.(255),1371]
   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
   수도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005년
23.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812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5.8.15.(232),1303]
   손해배상
   민법

2004년
2003년
2001년
2000년
35.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2362 판결
  [대여금][공2000.10.15.(116),2010]
   대여금
   민사소송법

36.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38293 판결
  [건물명도등][공2000.7.1.(109),1392]
   건물명도
   민법

37.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재개발편입지구에대한사업시행인가를위한공람공고무효확인등][공2000.5.15.(106),1073]
   재개발편입지구에대한사업시행인가를위한공람공고무효확인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9년
42. 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40459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7(1)민,286;공1999.7.15.(86),1398]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44. 대법원 1999. 3. 26. 선고 97다41295 판결
  [특허권이전등록말소등][집47(1)민,129;공1999.5.1.(81),764]
   특허권이전등록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특허법

1998년
1997년
51.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714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7.4.15.(32),1060]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민법 민법

1996년
53.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37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1.1.(25),1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54.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470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1.(25),21]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1995년
57. 대법원 1995. 7. 14. 자 95다18024 결정
  [소유권이전등기][공1995.8.15.(998),280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58.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442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6.15.(994),210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59. 대법원 1995. 3. 30. 자 94두57 결정
  [건설업면허취소처분효력정지][공1995.5.1.(991),1763]
   건설업면허취소처분효력정지
   행정소송법

60.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41973 판결
  [약속어음금][공1995.4.1.(989),1438]
   약속어음금
   어음법

1994년
1993년
69.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9460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11.1.(955),281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71.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누818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공1993.9.1.(951),2172]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73.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967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8.15.(950),204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75. 대법원 1993. 4. 13. 선고 91다29064 판결
  [재단법인설립무효확인등][공1993.6.1.(945),1369]
   재단법인설립무효확인
   민법

77.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48413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5.1.(943),1154]
   손해배상
   민법

79.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1364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4.1.(941),960]
   손해배상
   민법

1992년
85.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5867 판결
  [지방문화재지정신청에대한부작위위법확인][공1992.12.15.(934),3315]
   지방문화재지정신청에대한부작위위법확인
   문화재보호법 행정소송법

90.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6628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3.15.(916),897]
   손해배상
   민법

91.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다35960 판결
  [압류등기말소][공1992.3.15.(916),864]
   압류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91년
93.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131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2.1.15.(912),32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98.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다14819 판결
  [아파트입주권확인][집39(3)민,263;공1991.9.15.(904),2251]
   아파트입주권확인
   국가배상법 지방자치법

99.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누7524 판결
  [직업훈련분담금등부과처분취소][공1991.9.15.(904),2257]
   직업훈련분담금등부과처분취소
   직업훈련기본법 직업훈련법

100.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8657 판결
  [압류등기말소][집39(1)민,310;공1991,1258]
   압류등기말소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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