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566, 2022. 1. 1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제6조제1항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임대주택법

202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1-08977 , 2021. 12. 21., 각하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취소청구
   역세권청년주택공급촉진지구지정등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주택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행정심판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20-13939 , 2021. 4. 13., 기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지정 제안 반려 취소청구 등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지정제안반려취소청구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령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20, 2021. 2. 9.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조제1항등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663, 2021. 1. 19.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 가목 단서 3) 등 위헌확인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3조제1항제6호가목단서3)등위헌확인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2020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280, 2020. 10. 13., 각하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방세법제4조제1항등위헌확인
   건축법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289, 2020. 10. 13., 각하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방세법제4조제1항등위헌확인
   건축법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