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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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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4-16294, 2015. 4. 28., 인용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소음ㆍ진동규제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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