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전정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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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4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1 손해배상 1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69 국세기본법 60 소득세법 53 민법 53 행정소송법 50 법인세법 42 소득세법시행령 33 지방세법시행령 31 부가가치세법 30 법인세법시행령 29 지방세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03년

1.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다50275 판결
  [부인권행사][집51(1)민,43;공2003.4.15.(176),909]
   부인권행사
   회사정리법

2002년

2. 대법원 2002. 7. 12. 선고 99다68652 판결
  [대여금][공2002.9.1.(161),1915]
   대여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채권관리규정

3.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6976 판결
  [보증채무금][공2002.6.15.(156),1213]
   보증채무금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2001년

4. 대법원 2001. 9. 21. 자 2000그98 결정
  [회사정리][공2002.3.15.(150),513]
   회사정리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회사정리법

5.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58372 판결
  [보증금][공2001.6.1.(131),1093]
   보증금
   민법

6. 대법원 2001. 2. 13. 선고 2000다5961 판결
  [보증금][공2001.4.1.(127),645]
   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보험업법 어음법

7.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1120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1.4.1.(127),66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00년

8.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59248 판결
  [보험금][공2000.4.15.(104),803]
   보험금
   전문건설공제조합법

1999년

9.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다14846 판결
  [계약보증금][공1999.11.15.(94),2316]
   계약보증금
   건설공제조합법 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민법

10.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5554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9.8.15.(88),1592]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11.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두148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9.7.1.(85),129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22, 1999. 4. 29.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등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23조제4항제1호단서등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특허법 헌법재판소법

13. 대법원 1999. 3. 26. 선고 96다23306 판결
  [공사금반환][공1999.5.1.(81),754]
   공사금반환
   건설공제조합법 민법

14. 대법원 1999. 1. 26. 선고 96다6158 판결
  [보증금지급][공1999.3.1.(77),329]
   보증금지급
   민법

1998년

15.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2051 판결
  [어음보증금][공1998.8.1.(63),1981]
   어음보증금
   민법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어음법

1997년

16.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5060 판결
  [보증채무금][공1998.1.15.(50),256]
   보증채무금
   민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17.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1495 판결
  [지역개발세부과처분취소][공1998.1.1.(49),159]
   지역개발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18.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2341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1.1.(49),145]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서울특별시강남구건축조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9.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211 판결
  [배당이의][공1997.8.15.(40),2357]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 대법원 1997. 6. 13. 선고 95누1507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7.15.(38),20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21.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745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7.6.15.(36),178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22.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9324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6.1.(35),1644]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23.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637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4.1.(31),100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24.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2392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3.15.(30),80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25.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1309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7.3.15.(30),81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세기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토지수용법

26.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누10461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97.3.1.(29),68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헌법

1996년

27.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누820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2.15.(28),5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28.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471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6.10.1.(19),288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헌법

29.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다16810 판결
  [부당이득금][공1996.9.1.(17),2482]
   부당이득금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30. 대법원 1996. 6. 25. 선고 93누17935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8.15.(16),2405]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국세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행정소송법

31.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442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6.8.1.(15),225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32.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443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6.8.1.(15),225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법인세법 저작권법

33.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13197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4.15.(8),116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34.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34545 판결
  [가압류이의][공1996.4.1.(7),938]
   가압류이의
   민사소송법

35.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누11023 판결
  [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취소][공1996.4.1.(7),987]
   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민법 행정소송법

36.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962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4.1.(7),9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37.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10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3.15.(6),82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5년

38.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누14612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1.15.(2),254]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39.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3658 판결
  [약정금][공1995.12.15.(1006),3912]
   약정금
   민법

40.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3누16468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12.15.(1006),3947]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41.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3누7334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12.1.(1005),3819]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42.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1682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5.11.15.(1004),3629]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43.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9.15.(1000),313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44.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11156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8.15.(998),2836]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외자도입법 외지도입법

45.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9696 전원합의체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집43(2)특,505;공1995.8.1.(997),2665]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외자도입법 지방세법

46.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8.1.(997),264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회사정리법

47. 서울고법 1995. 6. 14. 선고 94구14072 판결：상고
  [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취소 ][하집1995-1, 468]
   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민법

48. 서울가법 1995. 5. 25. 선고 94드16117 판결：확정
  [사실혼관계부당파기등에의한손해배상 ][하집1995-1, 427]
   사실혼관계부당파기등에의한손해배상
   민법

49.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890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5.6.15.(994),2105]
   부당이득금반환
   건축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50. 서울고법 1995. 4. 27. 선고 94재나95 판결：상고
  [공사대금 ][하집1995-1, 91]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51.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4791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6.1.(993),1944]
   손해배상
   상법

52.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누8211,94누822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5.15.(992),190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53. 대법원 1995. 3. 17. 선고 94누8686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5.1.(991),1767]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54.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5052 판결
  [재산등부과처분취소][공1995.4.1.(989),1502]
   재산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55.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누417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5.4.1.(989),149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서울특별시종합토지이용지침

56.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955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5.3.15.(988),1300]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1994년

57.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누5083 판결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공1995.1.15.(984),511]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58. 대법원 1994. 12. 2. 선고 92누1425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5.1.15.(984),5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영업세법 외자도입법 행정소송법

59.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누4653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2.15.(982),3292]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60.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다42740 판결
  [부당이득금][공1994.12.1.(981),3077]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61.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750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11.15.(980),302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62. 대법원 1994. 9. 27. 선고 92누19538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1.1.(979),288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6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49, 1994. 7. 29.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등 위헌소원
   토지초과이득세법제10조등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64.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누18242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6.15.(970),1736]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65.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5476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4.6.15.(970),1671]
   부당이득금반환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66. 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누545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4.6.15.(970),1719]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67.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누14417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5.15.(968),136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회사정리법

68.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15793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5.15.(968),135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69.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누2003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4.15.(966),112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70.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누1560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3.1.(963),74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71.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1776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3.1.(963),74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수용법

1993년

72.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누18891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2.1.(961),39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73.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98 판결
  [강간치상][공1993.12.1.(957),3133]
   강간치상
   형사소송법

74.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누494 판결
  [관세 등부과처분취소][공1993.12.1.(957),3108]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공업표준화법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 등의환급에관한특례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 등의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

75.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누14400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12.1.(957),311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76. 광주고등법원 1993. 8. 12. 선고 93구1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77.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5673 판결
  [채권압류처분및교부청구처분취소][공1993.10.1.(953),2429]
   채권압류처분및교부청구처분취소
   건설공제조합법 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도로법 예산회계법시행령

78.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612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8.15.(950),205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79.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누13240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7.15.(948),1746]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8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가10, 1993. 5. 13., 합헌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위헌제청
   헌법재판소법제47조제2항위헌제청
   국세기본법 국유재산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토지초과이득세법

81.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누52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3.7.1.(947),16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1992년

82.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1568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2.15.(938),63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외자도입법

83.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203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1.1.(935),15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84. 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누10510 판결
  [출국금지처분취소][공1992.12.1.(933),3149]
   출국금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소득세법시행령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5.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89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9.1.(927),245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시행령

86.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95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1992.8.15.(926),23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87.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도160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국토이용관리법위반][공1992.6.15.(922),17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이용관리법위반
   국토이용관리법 상속세법 조세범처벌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88.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1053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6.1.(921),162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89.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982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5.15.(920),146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991년

90.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136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15.(912),34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재산재세조사사무처리규정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91.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도234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1992.1.15.(912),358]
   국가보안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92.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누278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2.1.1.(911),14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93.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누1288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12.15.(910),285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94.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894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1.7.15.(900),180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95.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933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9(2)특,424;공1991.6.15,(898),153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96. 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다4348 판결
  [부당이득금][공1991.6.1,(897),1381]
   부당이득금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97.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누9322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5.15,(896),130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98.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도577 판결
  [업무상횡령,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동행사][집39(1)형,689;공1991.4.15.(894),1119]
   업무상횡령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동행사
   형법

99.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누5054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3.15.(892),892]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00.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누936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3.1.(891),77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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