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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청구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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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00호, 2012. 4. 17., 기각
건축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건축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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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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