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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시행령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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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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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장
1
서울다솔
1
겨레
1
율촌
1
자하연
# 변호사 (상위 10)
2
안이준
1
김두현
1
김주원
1
윤용근
1
이석연
1
박우동
1
오성환
1
김대환
1
김중권
1
이재교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서울행정법원 2016.11.11 선고 2016구합52729 판결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이 아닌 사실상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건축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종합부동산세법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3년
2.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56호, 2013. 4. 23., 기각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토지이용규제기본법
2011년
3.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096호, 2011. 4. 19., 각하
교통유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교통유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부산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등에관한조례
사회보호법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2010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45, 2010. 12. 28.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지방세법제182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건설기계관리법
건축법
공연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관세법
교통안전공단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내수면어업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방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소득세법
수산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유통산업발전법
의료법
자동차관리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종자산업법
종합부동산세법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항만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2009년
5.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906, 2009. 1. 5., 기각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규칙
주차장법시행령
2007년
6.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도1722 판결
[주차장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건축법위반·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위반][공2007.9.1.(281),1425]
주차장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건축법위반
환경
교통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행정절차법시행령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2004년
7.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두9770 판결
[공사중지명령취소][미간행]
공사중지명령취소
도시계획법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8.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3도8081 판결
[건축법위반·주차장법위반][공2004.6.15.(204),1027]
건축법위반
주차장법위반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2003년
9.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3771 판결
[주차장법위반·재난관리법위반][공2004.2.1.(195),296]
주차장법위반
재난관리법위반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10.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84, 2003. 7. 21., 인용
건축계획심의거부처분취소청구
건축계획심의거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주차장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01년
11. 국민권익위원회 2001-04701, 2001. 8. 13., 인용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취소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취소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법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66, 2001. 1. 18., 각하
주차장법 제19조 등 위헌확인
주차장법제19조등위헌확인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8년
13. 서울행법 1998. 10. 14. 선고 98구6257 판결:확정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하집1998-2, 613]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차장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4. 국민권익위원회 1997-06914, 1998. 1. 23., 각하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청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청구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규칙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1997년
15.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1365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10.1.(43),2928]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6.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243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5.1.(33),1260]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996년
17.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누9105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5.1.(9),1288]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18.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9228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4.1.(7),971]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995년
19.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554 판결
[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공1996.2.1.(3),401]
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
도로교통법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헌법
20.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7416 판결
[용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5.7.1.(995),2281]
용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부칙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21. 대법원 1995. 3. 17. 선고 94누12111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5.5.1.(991),1757]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994년
22.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누18730 판결
[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공1994.8.1.(973),2127]
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23.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누118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4.8.1.(973),2118]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993년
24. 부산고법 1993. 8. 27. 선고 92구476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하집1993(2),562]
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25.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5246 판결
[도로점용료(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공1993.8.15.(950),2035]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26.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503 판결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공1993.8.1.(949),1889]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도로법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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