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160, 2019. 3. 26.,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160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주시 완산구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아파트 옆에 스크린 골프장 용도의 건물이 신축허가되어 공사가 진행되면서 아파트 주민들의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침해, 재산상 피해 등 주거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것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1호가 건축물이 지어지는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건물 간 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9. 2.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8. 11. 26. 96헌마55등 참조).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제한의 법률효과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신축건물에 대한 관할관청의 건축허가를 통해 그 제한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진다고 할 것으로 이에 의해 비로소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또한 이러한 건축허가에 대하여 청구인은 인접대지의 주민으로서 법률상 이익이 있음을 입증하여 해당 건축허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공사중지가처분 등 일반 쟁송을 통해서도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직접성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필요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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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건축법시행령 제86조

[ 사건명 태그]

건축법시행령제86조제2항제1호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건축법시행령 제86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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