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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형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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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2 민법
10 상법

2. 판례 목록 (72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1년
2010년
2009년
16. 대전지법 2009. 8. 11. 선고 2007가단3750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9하,1536]
   손해배상
   민법

2008년
2007년
23.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7427 판결
  [배당이의][공2007.9.15.(282),1460]
   배당이의
   민사집행법

2006년
26.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404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06.11.1.(261),1803]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28.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두2974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6.9.15.(258),162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5년
2004년
2003년
35. 대전고법 2003. 12. 18. 선고 2003나1388 판결
  [상고][각공2004.2.10.(6),196]
   상고
   민법 상법

36.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997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4.1.15.(194),18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37. 대전지법 2003. 9. 24. 선고 2002가합437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3.11.10.(3),543]
   손해배상
   민법

38.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두513 판결
  [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훼손에대한원상복구요청][공2003.9.1.(185),1794]
   가지정문화재훼손에대한원상복구요청
   문화재보호법 행정절차법

2002년
41.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1다73572 판결
  [사용료][집50(1)민,472;공2002.7.1.(157),1394]
   사용료
   민사소송법

42.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1065,1107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공2002.6.15.(156),1225]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보험업법

2000년
1999년
1998년
49.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0466 판결
  [구상금][공1999.2.1.(75),195]
   구상금
   민법 상법

1997년
53.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184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2.1.(47),3591]
   손해배상
   민법

55. 대전지법 1997. 6. 20. 선고 97노464 판결：확정
  [특수절도(변경된 죄명：특수절도미수, 인정된 죄명：절도미수)·특수절도미수][하집1997-1, 600]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58.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68 판결
  [배상금][공1996.11.1.(21),3116]
   배상금
   민법

62. 대법원 1996. 3. 22. 선고 94다5153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6.5.15.(10),1334]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63.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719 판결
  [배당이의][집44(1)민,125;공1996.4.1.(7),894]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상법

1995년
64. 대전지법 1995. 10. 4. 선고 94나8370 판결：확정
  [소유권이전등기 ][하집1995-2, 19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65. 대법원 1995. 4. 11. 선고 95추18 판결
  [아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무효확인][공1995.5.15.(992),1882]
   아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무효확인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1994년
1993년
1992년
1991년
70.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0누8688 판결
  [하천부지점용허가일부취소처분취소][집39(4)특,464;공1991.12.1.(909),2737]
   하천부지점용허가일부취소처분취소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71.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194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11.1.(907),2521]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민법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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