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지방세법제273조의2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06, 2016. 9. 29.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273조의2위헌소원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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