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12년

1.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28호, 2012. 10. 16., 기각
  골프연습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골프연습장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2.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 - 259, 2012. 5. 7., 기각
  골프연습장건축허가처분취소
   골프연습장건축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서울특별시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에관한조례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005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732, 2005. 10. 27.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2호 위헌확인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2호위헌확인
   공중위생법 대한민국헌법 유기장업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2002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02-04103, 2002. 11. 18., 인용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1997년

5. 국민권익위원회 1997-02032, 1997. 8. 8., 인용
  골프장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골프장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사도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6. 국민권익위원회 1997-01620, 1997. 5. 16., 기각
  골프장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골프장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사법시행규칙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7. 국민권익위원회 1996-03456, 1997. 2. 28.,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

1996년

8. 국민권익위원회 1996-01854, 1996. 9. 13., 각하
  택시운전자격증명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택시운전자격증명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심판법

9. 국민권익위원회 1996-01861, 1996. 9. 13., 인용
  택시운전자격증명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택시운전자격증명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1993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80, 1993. 5. 13., 위헌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에 대한 헌법소원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5조에대한헌법소원
   공중위생법 국민체육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육성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학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