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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중원종합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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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2
임금
2
소유권이전등기
1
강간치상
1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재결취소
1
이혼
1
도로교통법위반
1
온천조성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
1
통화위조
1
건축허가무효확인
# 관련법령
6
민법
3
건축법
3
형사소송법
3
환경정책기본법
3
먹는물관리법
3
행정소송법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2
근로기준법
2
도시계획법
2
건축법시행령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164, 2023. 7.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1년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1. 2. 25. 선고 2010고합100 판결
[통화위조][미간행]
통화위조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3. 청주지법 2008. 7. 15. 선고 2008나24 판결
[입회보증금반환] 상고[각공2008하,1358]
입회보증금반환
상법
4.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40437 판결
[손해배상(자)][공2008상,211]
손해배상
교육기본법
민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007년
5. 서울고등법원 2007. 5. 17. 선고 2006나86162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05년
6. 대전고등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나1825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7.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다9254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2004년
8. 청주지법 2004. 10. 15. 선고 2004구합331 판결
[건축허가무효확인등] 확정[각공2004.12.10.(16),1725]
건축허가무효확인
건축법
행정소송법
2001년
9.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5092 판결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재결취소][공2001.9.15.(138),1973]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재결취소
먹는물관리법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자연공원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10.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8589 판결
[온천조성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공2001.9.15.(138),1978]
온천조성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먹는물관리법
행정소송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11.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임금][집49(1)민,166;공2001.4.15.(128),751]
임금
근로기준법
민법
상법
새마을금고법
소액사건심판법
2000년
12.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3827 판결
[손해배상(자)][공2000.5.15.(106),1055]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99년
13.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4080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1.1.(97),46]
손해배상
도로법
1998년
14. 청주지법 1998. 2. 26. 선고 97카합613 판결:항소
[공사중지가처분 ][하집1998-1, 292]
공사중지가처분
먹는물관리법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민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1997년
15.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435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2.15.(52),510]
소유권이전등기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도시계획법
16.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4360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2.15.(52),512]
소유권이전등기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도시계획법
17. 청주지법 충주지원 1997. 6. 27. 선고 96드1493,96드1608 판결:확정
[이혼등 ][하집1997-1, 414]
이혼
민법
섭외사법
1996년
18. 청주지법 충주지원 1996. 10. 4. 선고 96고합29 판결:확정
[강간치상,도로교통법위반 ][하집1996-2, 632]
강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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