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중원종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무법인 중원종합"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2 임금 2 소유권이전등기 1 강간치상 1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재결취소 1 이혼 1 도로교통법위반 1 온천조성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 1 통화위조 1 건축허가무효확인	# 관련법령 6 민법 3 건축법 3 형사소송법 3 환경정책기본법 3 먹는물관리법 3 행정소송법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2 근로기준법 2 도시계획법 2 건축법시행령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164, 2023. 7.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1년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1. 2. 25. 선고 2010고합100 판결
  [통화위조][미간행]
   통화위조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3. 청주지법 2008. 7. 15. 선고 2008나24 판결
  [입회보증금반환] 상고[각공2008하,1358]
   입회보증금반환
   상법

4.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40437 판결
  [손해배상(자)][공2008상,211]
   손해배상
   교육기본법 민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007년

5. 서울고등법원 2007. 5. 17. 선고 2006나86162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05년

6. 대전고등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나1825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7.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다9254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2004년

8. 청주지법 2004. 10. 15. 선고 2004구합331 판결
  [건축허가무효확인등] 확정[각공2004.12.10.(16),1725]
   건축허가무효확인
   건축법 행정소송법

2001년

11.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임금][집49(1)민,166;공2001.4.15.(128),751]
   임금
   근로기준법 민법 상법 새마을금고법 소액사건심판법

2000년

12.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3827 판결
  [손해배상(자)][공2000.5.15.(106),1055]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99년

13.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4080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1.1.(97),46]
   손해배상
   도로법

1998년

14. 청주지법 1998. 2. 26. 선고 97카합613 판결：항소
  [공사중지가처분 ][하집1998-1, 292]
   공사중지가처분
   먹는물관리법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민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1997년

15.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435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2.15.(52),510]
   소유권이전등기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도시계획법

16.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4360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2.15.(52),512]
   소유권이전등기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도시계획법

17. 청주지법 충주지원 1997. 6. 27. 선고 96드1493,96드1608 판결：확정
  [이혼등 ][하집1997-1, 414]
   이혼
   민법 섭외사법

1996년

18. 청주지법 충주지원 1996. 10. 4. 선고 96고합29 판결：확정
  [강간치상,도로교통법위반 ][하집1996-2, 632]
   강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