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행정대집행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6개 )

공유하기

법령 [ 행정대집행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6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로텍 2 홍익 2 로월드 2 다산 1 동일종합 1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1 김해앤세계 1 국제 1 둔산 1 남강	# 변호사 (상위 10) 10 이백호 5 임갑인 4 김정규 4 김태경 3 김인규 3 곽창욱 3 이석선 3 김용근 3 박영서 3 이헌욱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3-09043, 2023. 9. 12., 인용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08, 2023. 3. 23.
  국유재산법 제2조 제9호 위헌소원
   국유재산법제2조제9호위헌소원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하천법 행정대집행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550, 2023. 2. 2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30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행정대집행법

2022년

4.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두35008 판결
  [계고처분취소][미간행]
   계고처분취소
   행정대집행법

5. 국민권익위원회 2021-17438, 2022. 5. 17., 기각
  문화재보호법 위반 원상회복명령 취소청구
   문화재보호법위반원상회복명령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

6. 국민권익위원회 2022-02005, 2022. 5. 17., 일부인용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 등 취소청구
   불법산지전용지복구명령등취소청구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민법 산지관리법 행정대집행법

7. 인천지방법원 2022. 5. 10. 선고 2021나71192 판결
  [퇴거청구][미간행]
   퇴거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 민법 행정대집행법

8. 국민권익위원회 2022-00042, 2022. 5. 3., 기각
  불법산지전용 복구명령 취소청구국민권익위원회
   불법산지전용복구명령취소청구국민권익위원회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 행정대집행법시행령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42, 2022. 4. 12.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3호 위헌소원
   구폐기물관리법제48조제3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폐기물관리법 행정대집행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511, 2021. 6. 1.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 등 위헌확인
   주차장법제19조의4제2항등위헌확인
   주차장법 행정대집행법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519, 2021. 6. 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주차장법 행정대집행법 헌법재판소법

12. 국민권익위원회 2020-14183, 2021. 3. 23., 기각
  불법산지전용 복구명령 취소청구
   불법산지전용복구명령취소청구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

13. 국민권익위원회 2020-11136 , 2021. 1. 12., 일부인용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국유재산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

2020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64, 2020. 5. 27., 합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위헌소원 등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95조의2제2호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토지수용법 행정대집행법

15. 국민권익위원회 2019-11753, 2020. 5. 12., 기각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무효확인청구
   행정대집행비용납부명령무효확인청구
   도로법 행정대집행법

2018년

16. 국민권익위원회 2018-12518, 2018. 12. 4., 인용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청구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행정대집행법

17. 국민권익위원회 2017-18555, 2018. 10. 23., 기각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취소청구
   행정대집행비용납부명령취소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행정대집행법

2017년

18.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13916 판결
  [건물퇴거][공2017상,1107]
   건물퇴거
   경찰관직무집행법 공유수면관리법 행정대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971, 2016. 11. 29.
  대집행계고처분 취소 등
   대집행계고처분취소등
   행정대집행법 헌법재판소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11, 2016. 11. 24.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2항 단서 위헌소원
   토양환경보전법제10조의4제2항단서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집행법 지방세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행정대집행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21.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두47195 판결
  [건축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처분취소
   건축법 행정대집행법

22. 국민권익위원회 2014-10132, 2015. 2. 3., 기각
  국유림사용허가 기간갱신 불허가 및 국유림사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국유림사용허가기간갱신불허가및국유림사용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 광업법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산지관리법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행정대집행법 행정대집행법시행령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522, 2015. 1.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심판법

2014년

24.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4, 2014. 2. 24., 기각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청구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

2013년

25.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497, 2013. 9. 30., 각하
  노상적치물제거처분취소 등
   노상적치물제거처분취소
   도로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심판법

26.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575, 2013. 9. 9., 기각
  옥외광고물등표시연장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옥외광고물등표시연장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

27.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538, 2013. 9. 9., 기각
  불법옥외광고물계고처분등취소
   불법옥외광고물계고처분등취소
   옥외광고물등관리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절차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17, 2013. 6. 2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6조제1항등위헌소원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자연공원법 지방재정법 행정대집행법

2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4419, 2013. 6. 25., 각하
  계고처분 등 취소청구
   계고처분등취소청구
   국유재산법 민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행정대집행법 행정심판법

30. 서울고등법원 2013. 6. 21. 선고 2012나102249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지방세법 행정대집행법

3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4430, 2013. 5. 14., 각하
  행정대집행처분 취소청구
   행정대집행처분취소청구
   행정대집행법 행정심판법

2012년

32.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421호, 2012. 12. 11., 각하
  지목변경 취소 및 소유권이전 무효청구 등
   지목변경취소및소유권이전무효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도로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심판법

33.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2-8, 2012. 10. 15., 각하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취소 청구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물품관리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심판법

34.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14호, 2012. 7. 17., 각하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부산광역시건축조례 행정대집행법 행정심판법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70, 2012. 3. 29.
  구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도시계획법제4조제1항등위헌소원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행정대집행법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300, 2012. 2. 2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행정대집행법

2011년

37.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48240 판결
  [손해배상(기)][공2011하,2067]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대한주택공사법 대한주택공사법시행령 민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행정대집행법

38. 수원지방법원 2011. 7. 20. 선고 2010노6183 판결
  [일반교통방해·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행정대집행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39.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지방공무원법위반][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지방공무원법위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행정대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40.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7도7514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지방공무원법위반][공2011상,1076]
   특수공무집행방해 지방공무원법위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지방공무원법 행정대집행법 헌법 형법

41.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도4721 판결
  [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공용물건손상][미간행]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용물건손상
   행정대집행법 형법

2010년

42. 수원지방법원 2010. 12. 8. 선고 2010고단589 판결
  [일반교통방해·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행정대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43. 부산고등법원 2010. 12. 7. 선고 2010나8280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민법 행정대집행법

44.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도11523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공2010하,2290]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법 행정대집행법 형법

45.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1231 판결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미간행]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대집행법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48, 2010. 3. 25.
  국유재산법 제51조 등 위헌소원
   국유재산법제51조등위헌소원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행정대집행법 헌법재판소법

47. 서울행법 2010. 1. 7. 선고 2009구합32598 판결
  [인도및이전대집행계고처분취소] 확정[각공2010상,452]
   인도및이전대집행계고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행정대집행법

2009년

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8. 선고 2009노2511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도로법 행정대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24. 선고 2008고정7194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법 행정대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50.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122 판결
  [가건물철거및토지인도][미간행]
   가건물철거및토지인도
   국유재산법 민법 행정대집행법

51. 부산지법 2009. 2. 18. 선고 2008고정3293 판결
  [상해·공무집행방해] 항소[각공2009상,612]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법 행정대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387, 2008. 12. 26.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제3조제2항등위헌확인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주민등록법 지방자치법 행정대집행법

53. 서울동부지법 2008. 6. 19. 선고 2007가합1787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8하,145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행정대집행법

2007년

54. 서울고등법원 2007. 10. 4. 선고 2006나37894(본소),2006나37900(반소) 판결
  [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미간행]
   손해배상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한국토지공사법 행정대집행법

2006년

55.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6044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대집행법

2005년

5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536, 2005. 11. 24.
  석유사업법 제2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석유사업법제26조제1항등위헌확인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석유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

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26, 2005. 10. 27.
  행정대집행 위헌확인
   행정대집행위헌확인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행정대집행법

58.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두7464 판결
  [장례예식장사용중지계고처분취소][미간행]
   장례예식장사용중지계고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대집행법

59.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2809 판결
  [가처분이의][공2005.9.15.(234),1493]
   가처분이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재개발법 민사집행법 토지수용법 행정대집행법

2004년

60.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2두12618 판결
  [창고건물철거등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미간행]
   창고건물철거등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
   하천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2003년

61. 수원지법 2003. 8. 13. 선고 2002가합1454 판결
  [공사대금] 확정[각공2003.10.10.(2),281]
   공사대금
   민법 하천법 행정대집행법

62. 국민권익위원회 2003-04238, 2003. 8. 11., 각하
  행정대집행소요비용부과처분등취소청구
   행정대집행소요비용부과처분등취소청구
   개항질서법 개항질서법시행령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항만법 행정대집행법 행정대집행법시행령 행정심판법

63. 국민권익위원회 2002-08040, 2003. 2. 10., 기각
  위법시설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위법시설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공원법 문화재보호법 자연공원법 행정대집행법

2002년

64. 헌법재판소 99헌마592, 2002. 7. 18.
  현수막철거이행명령취소
   현수막철거이행명령취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6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83, 2002. 6. 27.
  지방재정법 제85조 위헌소원
   지방재정법제85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지방재정법 행정대집행법 헌법재판소법

66. 국민권익위원회 2002-03133, 2002. 6. 3., 기각
  대집행계고처분및원상회복명령취소청구
   대집행계고처분및원상회복명령취소청구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자연공원법시행령 청소년기본법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초지법 행정대집행법

2001년

67.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4078 판결
  [대집행계고처분무효확인][공2001.12.1.(143),2480]
   대집행계고처분무효확인
   지방재정법 행정대집행법

68. 국민권익위원회 2001-02064, 2001. 4. 23., 기각
  행정대집행통지처분취소청구
   행정대집행통지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행정대집행법

69. 국민권익위원회 2001-01382, 2001. 3. 12., 각하
  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심판법

70. 국민권익위원회 2001-00909, 2001. 2. 26., 기각
  행정대집행통보처분취소청구등
   행정대집행통보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특정다목적댐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심판법

2000년

71. 국민권익위원회 2000-07819, 2000. 12. 18., 기각
  환지예정지지정처분등취소청구
   환지예정지지정처분등취소청구
   행정대집행법 행정심판법

72. 국민권익위원회 2000-04257, 2000. 8. 28., 각하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행정대집행법 행정심판법

73. 국민권익위원회 2000-03935, 2000. 8. 28., 기각
  행정대집행비용납부명령취소청구
   행정대집행비용납부명령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대집행법 행정심판법

74.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두3112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2000.8.15.(112),1764]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

75. 대법원 2000. 2. 25. 선고 97누5534 판결
  [계고처분취소][공2000.4.15.(104),855]
   계고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76. 대법원 2000. 2. 22. 선고 98두4665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2000.4.15.(104),854]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1999년

7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마404, 1999. 8. 17., 각하
  건축법 제74조 위헌확인
   건축법제74조위헌확인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행정대집행법

78. 국민권익위원회 1999-03885, 1999. 7. 9., 각하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심판법

79. 창원지법 1999. 6. 25. 선고 99구1660 판결：확정
  [대집행취소 ][하집1999-1, 868]
   대집행취소
   토지수용법 행정대집행법

80. 대법원 1999. 4. 27. 선고 97누6780 판결
  [건축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9.6.1.(83),1068]
   건축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81. 서울행법 1999. 2. 24. 선고 98구617 판결：항소
  [손실보상금변경재결처분취소 ][하집1999-1, 700]
   손실보상금변경재결처분취소
   건축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행정대집행법

1998년

82.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112 판결
  [원상회복계고처분취소][공1999.1.15.(74),153]
   원상회복계고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대집행법

83.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7누157 판결
  [시설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8.12.1.(71),2785]
   시설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지방재정법 행정대집행법

84. 대법원 1998. 10. 2. 선고 96누5445 판결
  [하천유수인용허가기간연기신청불허처분취소등][공1998.11.1.(69),2608]
   하천유수인용허가기간연기신청불허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하천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85. 대법원 1998. 9. 8. 선고 97누20502 판결
  [계고처분취소][공1998.10.1.(67),2433]
   계고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86. 국민권익위원회 1998-02281, 1998. 6. 30., 기각
  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토지수용법 하수도법 행정대집행법

87. 국민권익위원회 1998-01350, 1998. 4. 10., 기각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지방재정법 행정대집행법

88. 국민권익위원회 1998-01349, 1998. 4. 10., 기각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

8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2, 1998. 2. 27.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위헌소원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3조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문화재보호법 산림법 소액사건심판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자연공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행정대집행법 헌법재판소법

90. 국민권익위원회 1997-08013, 1998. 1. 23., 기각
  철거대집행계고처분무효확인청구
   철거대집행계고처분무효확인청구
   국유재산법 행정대집행법

91. 국민권익위원회 1997-07413, 1998. 1. 9., 기각
  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도로법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지방재정법 행정대집행법

92. 국민권익위원회 1997-07908, 1998. 1. 9., 기각
  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지방재정법 행정대집행법

93. 국민권익위원회 1997-06340, 1998. 1. 9., 기각
  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지방재정법 행정대집행법

1997년

94. 광주고등법원 1997. 11. 11. 선고 97구2725 판결
  [계고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계고처분취소
   건축법 행정대집행법

95. 국민권익위원회 1997-00613, 1997. 8. 8., 기각
  건축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건축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도로법 행정대집행법

96. 국민권익위원회 1997-00516, 1997. 5. 30., 기각
  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국유재산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

97.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15428 판결
  [행정대집행무효확인][공1997.3.15.(30),803]
   행정대집행무효확인
   지방자치법 행정대집행법

1996년

98.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2705 판결
  [위법건축물철거계고처분취소][공1997.2.1.(27),399]
   위법건축물철거계고처분취소
   건축법 행정대집행법

99.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누10020 판결
  [계고처분취소][공1996.11.15.(22),3343]
   계고처분취소
   지방재정법 행정대집행법

100.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086 판결
  [불법건축물원상복구계고처분취소][공1996.11.15.(22),3347]
   불법건축물원상복구계고처분취소
   건축법 민사소송법 행정대집행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