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바201, 2018. 6. 14.,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바201 건축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김○형 2. 우○정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진세 법무법인 다승, 담당변호사 고은석 당 해 사 건 1. 대법원 2017두74825 토지분할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인 김○형) 2. 대법원 2018두33272 토지분할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인 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서울 서대문구 ○○동 ○○ 대 553.4㎡는 청구인 김○형과 청구인 우○정 등의 공유인 토지로, 청구인 김○형의 지분은 13,023분의 43.90이고 청구인 우○정의 지분은 1,447분의 133.3이다. 나. 청구인 김○형이 청구인 우○정 등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78802)에서 2017. 1. 25. ‘청구인 우○정, 윤○현은 청구인 김○형에게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98.5㎡ 중 청구인 우○정의 지분 1,447분의 133.3, 윤○현의 지분 1,447분의 179.2에 관하여 각 2017. 1. 20.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서대문은평지사는 청구인 김○형의 요청에 따라 위 토지의 토지분할 신청을 위한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한 후 2017. 2. 2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에게 위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2017. 3. 2. ‘위 토지 분할시 건축법 제57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건축법 제55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에 저촉된다.’는 등의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2017. 3.경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에게 위 나.항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및 다.항의 지적측량 성과검사 요청서 반려 통보를 첨부하여 위 토지에 관한 분할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2017. 3. 9. 위 토지는 분할측량성과가 반려된 사항으로 상업지역에서의 분할 제한면적 및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한 분할측량성과도 미첨부로 위 토지에 관한 분할 신청을 반려한다고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위 라.항의 각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9. 15. 각 청구가 기각되었고(2017구합57561, 2017구합57592), 서울고등법원에 각 항소하였으나 2017. 12. 14. 및 2018. 1. 12. 그 항소가 각 기각되었다(2017누73282, 2017누73299). 바. 이에 청구인들이 대법원에 상고(2017두74825, 2018두33272)하면서 ‘건축법 제57조 제1항, 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 ‘대지의 분할 제한’에 ‘대지 자체의 적법한 원인으로 확정판결 등을 받아 대지를 분할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8. 3. 29. 및 2018. 4. 26. 위 각 신청이 각하되자(2018아526, 2018아527) 2018. 5.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제1항,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8호로 개정된 것) 제80조(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이 사건 시행령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된 것)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②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건축법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8호로 개정된 것) 제8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5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3.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 법률의 의미는 결국 개별ㆍ구체화된 법률해석에 의해 확인되는 것이므로 법률과 법률의 해석을 구분할 수 없고,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에 대한 규범통제는 해석에 의해 구체화된 법률의 의미와 내용에 대한 헌법적 통제로서 헌법재판소의 고유권한이며,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원칙상 법률조항 중 위헌성이 있는 부분에 한정하여 위헌결정을 하는 것은 입법권에 대한 자제와 존중으로서 당연하고 불가피하므로, 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한정위헌청구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개별ㆍ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 없이 단지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대지 자체의 적법한 원인으로 확정판결 등을 받아 대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주장을 할 뿐, 일반적으로 의미 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의 특정한 문언이 헌법상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거나 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상당기간에 걸쳐 형성ㆍ집적되어 그로써 구체화된 내용이 위헌성을 지닌다는 주장 등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한 청구인들 주장은 결국 당해 사건에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시행령조항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써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지 대통령령은 될 수 없다(헌재 2011. 7. 28. 2009헌바158 등 참조).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통령령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허용될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바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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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건축법 제55조 제57조

대한민국헌법

건축법시행령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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