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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세특례제한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8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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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28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2
율촌
19
광장
18
화우
8
바른
5
삼덕
5
세종
5
동인
5
남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4820 판결
  [기타(금전)]〈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퇴직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이전에 그 우리사주에 관하여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764]
   기타
   근로복지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헌법

2.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두60745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52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3.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426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과세관청이 시가 평가를 위해 실시한 토지 소급 재감정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공2024상,794]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23년
7. 대전지방법원 2023.10.11 선고 2022구합104944 판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24항2호의 위법․무효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9. 인천지방법원 2023.10.05 선고 2022구합52342 판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식에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은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의 역할을 대체한다고 볼 수 있는 수입금액으로서 출처와 용도 및 금액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금액을 의미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공단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1. 대전지방법원 2023.09.06 선고 2020구합106977 판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및 부외원가 인정여부[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12. 부산고등법원 2023.08.18 선고 2022누23319 판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수익용 임대건물 취득한 때 익금산입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13. 창원지방법원 2023.08.10 선고 2022구합50258 판결
  특허권 양수도계약은 특허권 양수도거래의 외관을 갖추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관리법 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14. 의정부지방법원 2023.07.11 선고 2022구합14693 판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6. 수원고등법원 2023.07.07 선고 2022누13066 판결
  원고는 언제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이 원고에게도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17. 부산지방법원 2023.07.07 선고 2022구합23389 판결
  대표이사 개인의 발명이 직무발명인 경우, 법인이 위 발명에 관한 특허권 등을 매입한 행위는 법인자금의 부당유출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발명진흥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18. 대법원 2023.06.29 선고 2023두35272 판결
  외국인투자금액을 직접 시설투자에 사용하지 않았어도 조세감면대상임[국패]
   법인세 취소청구
   조세특례제한법

21. 인천지방법원 2023.06.14 선고 2021나81342 판결
  유일한 재산을 증여함에 따라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면, 이러한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23. 부산지방법원 2023.06.01 선고 2022구합23990 판결
  이 사건 건물 5층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제2동 근린생활시설인 이상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또는 국민주택 규모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24. 부산지방법원 2023.05.26 선고 2023구합20479 판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이 종전 농지에 대하여까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1. 수원지방법원 2023.03.08 선고 2022구단6851 판결
  이 사건 토지들이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은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이 승인․고시된 날로 보아야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2. 서울행정법원 2023.02.24 선고 2022구합69360 판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곱한 호수에 따르도록 한 개정 시행령 조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입법재량을 남용한 무효인 규정이라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3.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1도16198 판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이 사건 스터디카페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상 등록을 요하는 독서실인지가 문제된 사건〉[공2023상,559]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 시행령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사소송법

34. 전주지방법원 2023.02.02 선고 2022구합1194 판결
  원고가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근저당채무를 사실상 인수하여 자신의 출재로 변제하였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청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35. 부산지방법원 2023.01.20 선고 2022구합21734 판결
  토지와 건물을 가액의 구분 없이 일괄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가액을 기준시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은 적법함 [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22년
38. 전주지방법원 2022.12.22 선고 2022구합1460 판결
  원고가 제조･판매한 영양물질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열거항목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42. 서울고등법원 2022.12.16 선고 2021누35133 판결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일부패소]
   법인세
   같은법 관세법 국제조세조정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조정법 조세특례제한법

47. 서울고등법원 2022.10.19 선고 2021누74985 판결
  보유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49. 청주지방법원 2022.09.29 선고 2021구합52650 판결
  농지대토를 통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52. 수원지방법원 2022.09.23 선고 2022구단7298 판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감면율 10%)을 적용한 당초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56. 서울행정법원 2022.09.15 선고 2022구합51628 판결
  장기일반임대주택을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장기일반민간임주택으로 볼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57. 대전지방법원 2022.08.11 선고 2021구합101696 판결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른 종전 감면한도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토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친수구역법 토지보상법 활용에 관한 특별법

58. 수원지방법원 2022.07.20 선고 2021구단17007 판결
  원고는 언제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이 원고에게도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61. 서울행정법원 2022.07.08 선고 2021구단77411 판결
  양도소득세에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것인지[국승]
   양도소득세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62. 서울고등법원 2022.07.06 선고 2021누49927 판결
  피합병법인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합병법인의 승계 이월공제 여부 및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3. 창원지방법원 2022.07.06 선고 2022구단10093 판결
  대토 전 농지, 즉 양도한 농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4. 서울행정법원 2022.06.30 선고 2021구합71519 판결
  이 사건 부칙 제22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소기업의 범위 [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6. 부산고등법원 2022.06.10 선고 2021누23787 판결
  증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별 감면신청이 없다면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법 동법 민사소송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67. 서울고등법원 2022.06.10 선고 2020누66710 판결
  원고들이 농업인이 아닌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였으므로 영농조합법인 현물출자 감면은 적용할 수 없으며, 예비적 주장인 8년 자경 감면 요건은 충족함[일부패소]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농어업경영체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특별법 행정소송법

68. 춘천지방법원 2022.05.31 선고 2021구합31762 판결
  원고가 농지대토 감면이나 조특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의 적용을 인정받아 양도세 감면이 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9. 인천지방법원 2022.05.19 선고 2021구합528 판결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취소
   자동차관리법 조세특례제한법

70. 서울행정법원 2022.05.17 선고 2021구합62126 판결
  이월과세 요건인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자산이나 부채는 소멸하는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72.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05.11 선고 2021누11336 판결
  석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석유판매업자가 고객에게 석유류를 공급하는 때에 부과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국승]
   국세_교통 과세(추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76. 대구지방법원 2022.04.21 선고 2021구합23574 판결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9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필요경비산정의 적정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79. 대구고등법원 2022.03.25 선고 2021누4671 판결
  동일 과세기간에 2개의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및 감면 대상 부동산이 있는 경우 감면세액 산정 방법[국승]
   양도소득세 등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80. 전주지방법원 2022.02.17 선고 2021구합477 판결
  외국인투자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 부인한 것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청구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1. 인천지방법원 2022.02.17 선고 2021구합55016 판결
  오피스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82. 대전지방법원 2022.02.17 선고 2021구단100610 판결
  미등기주택을 보유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84. 광주지방법원 2022.02.10 선고 2020구합15154 판결
  본사지방이전 세액감면과 이 사건 각 세액공제(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줕아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중복적용 가능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85. 대구지방법원 2022.02.09 선고 2019구합22493 판결
  이 사건 탈세제보가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86.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02.09 선고 2020누904 판결
  원고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이므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영리내국법인임 [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89. 서울행정법원 2022.01.28 선고 2021구단9586 판결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과처분 당시에는 법리가 명백하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90. 대전지방법원 2022.01.27 선고 2021구단101330 판결
  다운계약서 작성에 따른 취득가액 입증책임[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94. 수원지방법원 2022.01.20 선고 2021구합62646 판결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95. 서울행정법원 2022.01.14 선고 2021구단51457 판결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 부과처분 시 과세예고통지 생략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96. 서울행정법원 2022.01.14 선고 2021구단2165 판결
  이 사건 토지의 규모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면 경작에 필요한 증빙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7. 전주지방법원 2022.01.13 선고 2020구합2551 판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가)목은 모법인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가 아니다.[국승]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98. 수원지방법원 2022.01.13 선고 2021구합62608 판결
  합병등기일에 전환법인에게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납부할 납세의무가 성립됨[국패]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동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9. 광주고등법원(제주) 2022.01.12 선고 2021누1727 판결
  대출금 채무가 현물출자 대상에 포함되었거나 현물출자 되지 않아 이월과세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1년
100. 서울행정법원 2021.12.24 선고 2020구단76589 판결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중과세율 적용대상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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