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역세권청년주택공급촉진지구지정등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08977 , 2021. 12. 21., 각하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취소청구 역세권청년주택공급촉진지구지정등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주택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행정심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