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토지분할에따른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국민권익위원회 경북행심2014-230, 2014. 6. 30., 기각
토지분할에 따른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청구 토지분할에따른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