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고승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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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0 손해배상 9 부당이득금 9 부당이득금반환 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4 소유권이전등기 3 구상금 3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3 본인동의없는부당전출명령취소 2 분뇨등관련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관련법령 34 민법 31 지방세법 26 행정소송법 16 민사소송법 13 지방세법시행령 11 국가배상법 9 헌법 8 지방자치법 8 법인세법 7 도시계획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77270 판결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공2022상,90]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지방세법

2019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8나8147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2018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8. 선고 2016가단525076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013년

4.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0두28748 판결
  [자동차등록직권말소처분취소][공2013상,1034]
   자동차등록직권말소처분취소
   자동차관리법

2012년

5.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10532,10549 판결
  [펀드투자금·펀드투자금][미간행]
   펀드투자금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민법

6. 서울고등법원 2012. 6. 8. 선고 2010나105848 판결
  [분양행위무효확인][미간행]
   분양행위무효확인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재난관리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지방공기업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2011년

7. 서울고등법원 2011. 1. 27. 선고 2010누14536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유료도로법 유료도로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한국도로공사법

2010년

8. 서울고등법원 2010. 12. 17. 선고 2010누23769,2010누23967(병합) 판결
  [퇴직연금청구][미간행]
   퇴직연금청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소득세법

9. 서울고등법원 2010. 12. 16. 선고 2009나12177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0.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8다6782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1상,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식품위생법

11.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77795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하,187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식품위생법

12. 서울행정법원 2010. 9. 3. 선고 2010구합27073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지방세법

2009년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27. 선고 2008가합6278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문화예술진흥법

14. 서울행정법원 2009. 6. 26. 선고 2008구합1688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헌법

15.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777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9하,123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신탁업법

16.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2075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9하,1107]
   손해배상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계획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17.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3323 판결
  [은평뉴타운도시개발구역이주대책대상자적격성확인등청구][미간행]
   은평뉴타운도시개발구역이주대책대상자적격성확인등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

18.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두17083 판결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다4899 판결
  [손해배상][공2009상,734]
   손해배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2610 판결
  [입주권확인][공2009상,475]
   입주권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

21. 서울행법 2009. 2. 16. 선고 2007구합3765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론스타펀드 종합소득세 사건〉[각공2009상,5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2008년

22.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1436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23.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후3397,3403,3410,3427 판결
  [등록무효(상)]〈“예술의 전당” 상표 사건〉[공2008하,1693]
   등록무효
   상표법

24.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160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5.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6212,6229 판결
  [유상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미간행]
   유상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가1, 2008. 9. 25.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제청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제2조제2호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27.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5759 판결
  [본인동의없는부당전출명령취소][공2008하,1472]
   본인동의없는부당전출명령취소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법

28. 서울고등법원 2008. 9. 11. 선고 2007나707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식품위생법

29.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3250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의료법

30. 서울고등법원 2008. 8. 26. 선고 2006나9212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31. 서울고등법원 2008. 7. 2. 선고 2008누5553 판결
  [입주권확인][미간행]
   입주권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시행령

32. 서울행법 2008. 4. 4. 선고 2006구합27915 판결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892]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33. 서울고등법원 2008. 3. 25. 선고 2007누22452 판결
  [본인동의없는부당전출명령취소][미간행]
   본인동의없는부당전출명령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4.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취득세및등록세부과처분취소][공2008상,405]
   취득세및등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35. 서울고등법원 2008. 1. 31. 선고 2007나2076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2007년

36.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7하,1847]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국세기본법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담금관리기본법 헌법

37.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재두147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8. 서울행정법원 2007. 8. 14. 선고 2007구합4919 판결
  [본인동의없는부당전출명령취소][미간행]
   본인동의없는부당전출명령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39.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두11507 판결
  [손실보상금증액청구][공2007.8.15.(280),1279]
   손실보상금증액청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0. 서울고등법원 2007. 6. 13. 선고 2006누28064 판결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미간행]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1. 서울고등법원 2007. 4. 20. 선고 2006누22028 판결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부담금관리기본법 행정소송법 헌법

42.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두11149 판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미간행]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3. 서울고등법원 2007. 2. 16. 선고 2006누6811 판결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미간행]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하수도법 헌법

2006년

44.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5두6546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45. 서울고법 2006. 12. 12. 선고 2005나35938 판결
  [손해배상] 상고〈“예술의전당” 사건〉[각공2007.2.10.(42),399]
   손해배상
   문화예술진흥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46.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29771 판결
  [상환금][집54(2)민,69;공2006.12.1.(263),1973]
   상환금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규칙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민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규칙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규칙

47.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추38 판결
  [지방의회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공2006.11.15.(262),1919]
   지방의회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헌법

48. 특허법원 2006. 10. 11. 선고 2006허1803, 1827, 1834, 1858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상고〈예술의 전당 사건〉[각공2006.12.10.(40),2688]
   권리범위확인
   문화예술진흥법 상표법

49.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분뇨등관련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6.11.1.(261),1833]
   분뇨등관련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하수도법 행정소송법

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8. 17. 선고 2005가합3236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제조물책임법

51. 서울고등법원 2006. 5. 24. 선고 2005누14990 판결
  [손실보상금증액청구][미간행]
   손실보상금증액청구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2.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다6434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6.2.15.(244),229]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05년

53.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두3356 판결
  [퇴직연금지급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공2005.11.15.(238),1790]
   퇴직연금지급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54. 서울고등법원 2005. 4. 28. 선고 2004나32659 판결
  [상환금][미간행]
   상환금
   증권투자신탁업법

55.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2두9285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2005.4.15.(224),593]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2004년

56.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793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57. 서울고등법원 2004. 10. 8. 선고 2003나7785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58.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다610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4.6.15.(204),99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59.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추16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민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60. 서울고등법원 2004. 4. 21. 선고 2002누7922 판결
  [분뇨등관련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분뇨등관련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2003년

61. 서울지방법원 2003. 10. 21. 선고 2003가합703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62.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두1109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중일부취소][공2003.9.15.(186),1888]
   취득세부과처분중일부취소
   도시재개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63.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57778 판결
  [분양행위무효확인][공2003.9.15.(186),1817]
   분양행위무효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정부조직법

64. 서울고등법원 2003. 7. 11. 선고 2002나7419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65.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1두2720 판결
  [등록세중과세처분취소][공2003.7.15.(182),1541]
   등록세중과세처분취소
   지방세법

66.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다59842 판결
  [손해배상(기)][집51(1)민,203;공2003.6.15.(180),124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호적법

2002년

67.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4566 판결
  [택시운전자격취소처분취소][공2003.2.1.(171),379]
   택시운전자격취소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8. 서울지방법원 2002. 11. 12. 선고 2001가합6654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주차장법 하천법

69. 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두1519 판결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2002.11.15.(166),2570]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건설업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0.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0두937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02.9.1.(161),195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71.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4750 판결
  [조례제정부작위위법확인][공2002.8.15.(160),1827]
   조례제정부작위위법확인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72.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두4323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공2002.4.15.(152),813]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절차법

2001년

73.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추64 판결
  [지방의회조례안의결취소][공2002.2.1.(147),308]
   지방의회조례안의결취소
   지방자치법

74.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7258 판결
  [퇴직급여환수처분취소][공2001.6.15.(132),1253]
   퇴직급여환수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75. 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두3812 판결
  [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처분취소][공2001.3.15.(126),547]
   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76. 대법원 2001. 1. 19. 선고 98두10158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1.3.15.(126),562]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77. 대법원 2001. 1. 5. 선고 98다39060 판결
  [구상금][공2001.3.1.(125),417]
   구상금
   국가배상법

2000년

78.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두3416 판결
  [환매대금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1.1.15.(122),173]
   환매대금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79.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1113 판결
  [이주단지택지공급조건중분양가에공공시설비포함결정처분무효확인등][공2000.11.1.(117),2125]
   이주단지택지공급조건중분양가에공공시설비포함결정처분무효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0. 대법원 2000. 6. 27. 선고 98두1082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8.15.(112),178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신용카드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81. 서울고법 2000. 6. 22. 선고 97구26908 판결：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0-1,48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규칙

82.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47184 판결
  [부당이득금][집48(1)민,36;공2000.4.15.(104),796]
   부당이득금
   방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83.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누1106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0.3.1.(101),51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84.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누1686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0.3.1.(101),51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85. 대법원 2000. 1. 18. 선고 97누19267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공2000.3.1.(101),508]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1999년

86.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8다2979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2.1.(99),265]
   손해배상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87.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4573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0.2.1.(99),279]
   부당이득금반환
   지방세법

88.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4242 판결
  [취득세및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공1999.12.15.(96),2534]
   취득세및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89.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두7517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1999.11.15.(94),2344]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90.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두5689 판결
  [불합격처분취소][공1999.10.1.(91),1977]
   불합격처분취소
   사법시험령 행정소송법

91. 대법원 1999. 6. 25. 선고 97누1419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8.1.(87),153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1998년

92.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1462 판결
  [토지인도청구등][공1998.11.15.(70),2678]
   토지인도청구
   민법

93.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8.15.(64),205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94.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누13689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등][공1998.7.1.(61),1795]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95. 대법원 1998. 5. 26. 선고 96다2136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7.1.(61),1726]
   손해배상

9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192, 1998. 4. 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97.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7672 판결
  [퇴직금][공1998.6.1.(59),1461]
   퇴직금
   근로기준법

1997년

98.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3412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2.15.(52),488]
   손해배상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99.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20373 판결
  [부당이득금][공1998.1.15.(50),264]
   부당이득금
   민법 행정소송법

100.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2711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8.1.15.(50),269]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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