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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고승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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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4 민법
9 헌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77270 판결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공2022상,90]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지방세법

2019년
2018년
2013년
4.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0두28748 판결
  [자동차등록직권말소처분취소][공2013상,1034]
   자동차등록직권말소처분취소
   자동차관리법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1. 서울행법 2009. 2. 16. 선고 2007구합3765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론스타펀드 종합소득세 사건〉[각공2009상,5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2008년
23.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후3397,3403,3410,3427 판결
  [등록무효(상)]〈“예술의 전당” 상표 사건〉[공2008하,1693]
   등록무효
   상표법

34.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취득세및등록세부과처분취소][공2008상,405]
   취득세및등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007년
2006년
48. 특허법원 2006. 10. 11. 선고 2006허1803, 1827, 1834, 1858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상고〈예술의 전당 사건〉[각공2006.12.10.(40),2688]
   권리범위확인
   문화예술진흥법 상표법

2005년
2004년
58.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다610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4.6.15.(204),99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03년
65.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1두2720 판결
  [등록세중과세처분취소][공2003.7.15.(182),1541]
   등록세중과세처분취소
   지방세법

2002년
70.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0두937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02.9.1.(161),195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01년
73.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추64 판결
  [지방의회조례안의결취소][공2002.2.1.(147),308]
   지방의회조례안의결취소
   지방자치법

76. 대법원 2001. 1. 19. 선고 98두10158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1.3.15.(126),562]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77. 대법원 2001. 1. 5. 선고 98다39060 판결
  [구상금][공2001.3.1.(125),417]
   구상금
   국가배상법

2000년
83.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누1106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0.3.1.(101),51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1999년
87.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4573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0.2.1.(99),279]
   부당이득금반환
   지방세법

1998년
92.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1462 판결
  [토지인도청구등][공1998.11.15.(70),2678]
   토지인도청구
   민법

93.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8.15.(64),205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94.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누13689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등][공1998.7.1.(61),1795]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95. 대법원 1998. 5. 26. 선고 96다2136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7.1.(61),1726]
   손해배상
  
97.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7672 판결
  [퇴직금][공1998.6.1.(59),1461]
   퇴직금
   근로기준법

1997년
100.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2711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8.1.15.(50),269]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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