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2개)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2-06880, 2022. 10. 25., 인용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도로법
6. 국민권익위원회 2021-15597, 2022. 3. 22., 인용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시행규칙 2021년
8. 국민권익위원회 2021-10824 , 2021. 12. 14., 기각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
9. 국민권익위원회 2021-02064 , 2021. 8. 10., 일부인용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행정절차법시행령
12. 국민권익위원회 2020-11136 , 2021. 1. 12., 일부인용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국유재산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 2020년
18. 국민권익위원회 2019-21188, 2020. 6. 16., 인용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시행령 산림법 2015년
2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21704, 2015. 7. 24., 인용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일반재산의위탁에관한규칙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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