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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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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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탑 1 바른 1 이산 1 우리법률 1 경연 1 정진 1 국민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1 김호성 1 주성준 1 김종인 1 이연주 1 심학섭 1 강성명 1 송지민 1 박인호 1 이승연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08977 , 2021. 12. 21., 각하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취소청구
   역세권청년주택공급촉진지구지정등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주택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행정심판법

2. 국민권익위원회 2020-17857 , 2021. 12. 7., 기각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처분 취소청구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처분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자연환경보전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20-15622 , 2021. 12. 7., 기각
  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 취소청구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4.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10.06 선고 2021누48 판결
  이 사건 각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토계획법 도시재정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행정소송법

2020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20-04224, 2020. 8. 11., 각하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취소청구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취소청구
   공공주택특별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

2017년

6. 창원지방법원 2017.05.16 선고 2016구합52925 판결
  토지 보상계획 열람공고일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66조 12항의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같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토지이용규제기본법

2016년

7. 수원지방법원 2016. 8. 26. 선고 2016구합60424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미간행]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주택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2014년

8. 국민권익위원회 2014-05218, 2014. 12. 2., 기각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ㆍ군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도시계획법 서울특별시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토지이용규제기본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29, 2014. 3. 27.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6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자연재해대책법 주택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10.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1312, 2014. 2. 28., 기각
  지목변경 의무이행 청구
   지목변경의무이행청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하천법

11.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15005 판결
  [조림명령취소등][미간행]
   조림명령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규칙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12. 전주지방법원 2014. 1. 15. 선고 2013구합663 판결
  [건축허가복합민원신청불허재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복합민원신청불허재처분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농어촌정비법 민법 수도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2013년

13.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248, 2013. 10. 30., 기각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고시 무효확인 청구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고시무효확인청구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262, 2013. 8. 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6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민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사무관리규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5.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56호, 2013. 4. 23., 기각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토지이용규제기본법

2012년

16. 인천지방법원 2012.08.28 선고 2012구단543 판결
  상속토지를 상속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여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토지이용규제기본법

2011년

17.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011호, 2011. 2. 15., 각하
  행정대집행계고처분 취소청구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도로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2010년

18. 서울고등법원 2010. 3. 18. 선고 2009누16819 판결
  [착공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미간행]
   착공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9. 서울고등법원 2010. 2. 3. 선고 2009누241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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