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곽창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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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8 손해배상 15 부당이득금 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5 부당이득금반환 5 소유권이전등기 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4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3 과태료부과처분취소 3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3 일시급수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	# 관련법령 35 민법 25 지방세법 22 행정소송법 16 지방세법시행령 13 민사소송법 11 지방자치법 11 도시계획법 9 국가배상법 8 토지수용법 6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추152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2013년

2.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5413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공2013하,1685]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12년

3.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다94960 판결
  [손해배상][공2012상,776]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법

2010년

4. 서울고등법원 2010. 10. 22. 선고 2009나105750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08년

5.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5두5956 판결
  [하천편입토지에대한보상금][미간행]
   하천편입토지에대한보상금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 하천법

2007년

6. 서울고등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나851 판결
  [가산금지급][미간행]
   가산금지급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규칙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2006년

7. 서울고등법원 2006. 12. 29. 선고 2005나10149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2005년

8.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3두13168 판결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9.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21517 판결
  [부당이득금][공2005.10.1.(235),1563]
   부당이득금
   민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10.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두9312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11.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2871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5.3.15.(222),425]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사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4년

12.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21995 판결
  [중재판정취소][공2004.4.15.(200),617]
   중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상사중재규칙 중재법

2003년

13.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76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2년

14.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두6213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공2002.7.15.(158),1566]
   시정명령등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15.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57126 판결
  [물품대금][공2002.3.15.(150),547]
   물품대금
   계약사무처리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민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2001년

16.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2037 판결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2.2.15.(148),382]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구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헌법

17.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두8770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1.12.15.(144),2574]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8.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0두254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1.12.15.(144),259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2000년

19. 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다7155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2000.8.15.(112),174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령

20.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5364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0.3.15.(102),557]
   부당이득금반환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1.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418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0.2.15.(100),38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9년

22.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724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1.1.(97),29]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가배상법 조세감면규제법

23. 서울행법 1999. 9. 15. 선고 98구13453 판결 : 항소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751]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사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4.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610,3627,3634 판결
  [보상금·부당이득금][공1999.10.15.(92),1997]
   보상금 부당이득금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

25. 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두17043 판결
  [단독주택용지조성원가공급거부처분취소][공1999.9.15.(90),1900]
   단독주택용지조성원가공급거부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

26.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23284 판결
  [부당이득금][공1999.9.1.(89),1778]
   부당이득금
   민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7.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31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9.7.1.(85),124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법 서울특별시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사무취급요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28.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두17906 판결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공1999.6.15.(84),1182]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29.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8565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공1999.4.15.(80),680]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98년

30.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다58453 판결
  [부당이득금][공1998.12.15.(72),2858]
   부당이득금
   민법

31.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누18226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4.1.(55),915]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32. 대법원 1998. 2. 10. 선고 96다6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3.15.(54),66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7년

33.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누2569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1997.10.1.(43),2914]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34.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누1184 판결
  [감봉처분취소][공1997.6.15.(36),1752]
   감봉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35. 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다4056 판결
  [임금][공1997.6.1.(35),1555]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령

1996년

36.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5다2170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15.(26),15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37. 서울고법 1996. 6. 13. 선고 96나2608 판결：상고
  [부당이득금 ][하집1996-1, 318]
   부당이득금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38.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누1160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1996.8.1.(15),2208]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지방재정법 택지개발촉진법

39.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3447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7.1.(13),180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시행령

40.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누2118 판결
  [이주자택지매매계약해제처분취소][공1996.7.1.(13),1880]
   이주자택지매매계약해제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공특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행정심판법

41.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621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6.5.15.(10),1356]
   부당이득금반환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42.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누18147 판결
  [이주자택지매매계약해제처분취소][공1996.5.1.(9),1280]
   이주자택지매매계약해제처분취소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심판법

1995년

43.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356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6.2.15.(4),572]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항만운송사업법

44.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18185 판결
  [부당이득금][공1996.1.15.(2),160]
   부당이득금
   민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45.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다36268 판결
  [부당이득금][공1996.1.1.(1),48]
   부당이득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46.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4누4257 전원합의체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5.12.1.(1005),3809]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부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47.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다34449 판결
  [구상금][공1996.1.1.(1),1]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48.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9037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5.12.1.(1005),3808]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49.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5332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등취소][공1995.11.15.(1004),3630]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등취소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50.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5032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10.1.(1001),323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시행령

51.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204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9.1.(999),296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지방재정법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52.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9696 전원합의체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집43(2)특,505;공1995.8.1.(997),2665]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외자도입법 지방세법

53.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누11354, 94누11361(병합) 판결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5.8.1.(997),2606]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
   행정대집행법

54.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7301 판결
  [부당이득금][공1995.7.1.(995),2227]
   부당이득금
   지방세법시행령

55.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
  [부당이득금][공1995.4.1.(989),1455]
   부당이득금
   교육세법 교육세법시행령 민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56.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5052 판결
  [재산등부과처분취소][공1995.4.1.(989),1502]
   재산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57.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57671 판결
  [손해배상(자)][공1995.4.1.(989),144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도로법 민법 지방자치법

58.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13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3.15.(988),1302]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수용법

59.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2711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3.1.(987),1150]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법 민사소송법

1994년

60.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34401 판결
  [부당이득금][공1994.12.1.(981),3122]
   부당이득금
   민법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61.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32085 판결
  [부당이득금][공1994.11.1.(979),2860]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62.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5153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8.1.(973),2089]
   손해배상
   민법

63.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19405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4.7.1.(971),1844]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64.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3141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4.6.15.(970),1666]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65. 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3407 판결
  [보상금][공1994.6.1.(969),1476]
   보상금
   하천법 하천법부칙 하천법시행령

66.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누19542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4.5.15.(968),135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1993년

67.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12947 판결
  [손해배상(기)][집41(3)민,319;공1994.2.1.(961),345]
   손해배상
   민법

68.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2누1449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1.15.(960),21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69.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9132 판결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등][공1993.11.15.(956),2984]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70.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누290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9.15.(952),230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71.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4529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3.4.15.(942),1083]
   부당이득금반환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1992년

72.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누8227 판결
  [환지변경처분무효확인][공1993.1.1.(935),118]
   환지변경처분무효확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73.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22343 판결
  [부당이득금][공1992.11.15.(932),2978]
   부당이득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74.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다1995 판결
  [임금][공1992.10.1.(929),2659]
   임금
   근로기준법

75.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11961 판결
  [부당이득금][공1992.8.15.(926),2262]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76.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2984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8.1.(925),2114]
   손해배상
   민법

77.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43640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92.8.1.(925),2119]
   소유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78.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5419 판결
  [토지수용재결무효확인][공1992.5.1.(919),1315]
   토지수용재결무효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1991년

79.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17160 판결
  [부당이득금][공1991.11.15.(908),2602]
   부당이득금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80.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21206 판결
  [토지인도등][공1991.11.15.(908),2607]
   토지인도
   민법

81.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누9711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8.1.(901),194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82.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8978 판결
  [손실보상금][집39(2)민,138;공1991.6.15,(898),1488]
   손실보상금
   민사소송법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 하천법

83.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5952,15976 판결
  [퇴직금][공1991.4.1.(893),979]
   퇴직금
   근로기준법

84.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5603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1.4.1.(893),99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1990년

85.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6033,6040(병합),6057(병합) 판결
  [손해배상(기)][공1991.2.15.(890),58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86.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등][집38(4)민,50;공1991.1.15.(888),189]
   부동산소유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87. 대법원 1990. 5. 8. 선고 89누7740 판결
  [지정도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집38(2)특,231;공1990.7.1.(875),1271]
   지정도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88. 대법원 1990. 3. 9. 선고 88누1203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8(1)특,447;공1990.5.1.(871),90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89.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179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8(1)민,407;공1990.4.15.(870),81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9년

90.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8누3499 판결
  [통관법인불허처분취소][집37(4)특,376;공1990.2.1(865),275]
   통관법인불허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해상운송사업법 해운업법

91.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8누8784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집37(4)민,334;공1990.1.15(864),15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구지방세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92.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9763 판결
  [청산금변경결정처분취소][집37(3)특,343;공1989.11.1.(859),1492]
   청산금변경결정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행정소송법

93.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7989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9.9.15.(856),130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토지수용법

94. 대법원 1989. 4. 24. 자 89다카2988 결정
  [상표사용금지][공1989.6.15.(850),795]
   상표사용금지
   상표법

1988년

95.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8누864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9.2.15.(842),24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96.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므83 판결
  [이혼][공1988.5.1.(823),684]
   이혼
   민법 민사소송법

1987년

97. 대법원 1987. 7. 7. 선고 85다카1383 판결
  [손해배상][공1987.9.1.(807),1289]
   손해배상
   도시계획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98.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누126 판결
  [과태료부과처분취소][공1987.7.1.(803),990]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99.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
  [이혼][집35(1)특,529;공1987.6.1.(801),810]
   이혼
   민법

100. 대법원 1987. 4. 14. 선고 85누74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5(1)특,522;공1987.6.1.(801),81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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