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령 주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8개 )

공유하기      

 법령 [ 주세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0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화우
1
광장
1
삼덕
1
서정
1
바른
1
세종
1
신화
1
내일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3. 수원지방법원 2020.10.29 선고 2019구합71203 판결
  무면허 주류 판매업자(지입차주)를 통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국승]
   부가가치세 취소
   주세법

5. 대구고등법원 2020.07.24 선고 2019누4500 판결
  이 사건 주류 판매업 면허취소 처분의 적법성여부에 대한 판단[국승]
   주세 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행정절차법

7. 창원지방법원 2020.01.16 선고 2019구합52155 판결
  영업 또는 판촉활동만 하였다는 것만으로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주세
   주세법

2019년
8. 부산고등법원 2019.12.20 선고 2019누21610 판결
  주류도매업 면허가 있는 원고들 간에 동업 경영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주류도매업 면허취소는 정당하다.[국승]
   주세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주세법 행정소송법

9. 창원지방법원 2019.09.04 선고 2019구단10574 판결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기간 경과 후에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음[국승]
   주세
   주세법

10. 대구지방법원 2019.08.28 선고 2018구합21059 판결
  이 사건 주류 판매업 면허취소 처분의 적법성여부에 대한 판단[국승]
   주세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처벌법

11. 부산지방법원 2019.07.11 선고 2016구합24176 판결
  지입차주에 의한 주류판매행위는 위장매출로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함[국승]
   주세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처벌법

12. 울산지방법원 2019.05.02 선고 2017구합7034 판결
  동업경영을 통하여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함[국승]
   주세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14. 대구지방법원 2019.01.23 선고 2017구합21762 판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사업자의 주류판매 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함[국승]
   주세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처벌법

15. 대구지방법원 2019.01.23 선고 2017구합22130 판결
  면허취소 처분의 집행 정지기간 동안의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은 적법함[국승]
   주세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처벌법

2018년
16. 의정부지방법원 2018.10.18 선고 2018구합635 판결
  이 사건 주류면허취소처분에 관한 원고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함[국승]
   주세
   국세기본법 주세법 처벌법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선고 2018가단5007965 판결
  원고에게 부과한 주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인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19. 부산고등법원 2018.07.20 선고 2017누24844 판결
  주류유통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거나 소비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음[국패]
   주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행정소송법

20. 부산고등법원 2018.07.20 선고 2017누24868 판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주류 제조정지 처분은 위법함[국패]
   주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행정소송법

21. 대구지방법원 2018.05.25 선고 2017구합22154 판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과 무면허업자에 대한 주류판매를 이유로 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가 위법한지 여부[국승]
   주세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2. 대구지방법원 2018.05.25 선고 2017구합21861 판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과 무면허업자에 대한 주류판매를 이유로 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가 위법한지 여부[국승]
   주세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4. 수원지방법원 2018.04.19 선고 2017구합69022 판결
  심판청구 등이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면 항고소송 역시 부적법함[각하]
   주세
   국세기본법 주세법

2017년
26. 부산지방법원 2017.12.01 선고 2016구합21290 판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패]
   주세
   주세법

27. 부산지방법원 2017.12.01 선고 2016구합21252 판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 제3항은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고, 그 내용도 부당 하여 무효라 할 것임.[국패]
   주세
   주세법 행정소송법

28. 부산지방법원 2017.12.01 선고 2016구합20884 판결
  가계소비자가 아닌 주류유통업자에게 주류를 공급하고, 주류유통업자가 가계소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음.[국패]
   주세
   주세법

29. 대구지방법원 2017.09.20 선고 2017구합765 판결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각하]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주세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32. 수원지방법원 2017.05.23 선고 2015구합685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33. 부산지방법원 2017.02.10 선고 2016구합21566 판결
  무면허 주류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에게 주류를 공급 행위로 인한 주류면허 취소 처분의 당부[국패]
   주세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2016년
36. 서울고등법원(춘천) 2016.10.10 선고 2016누310 판결
  (1심 판결과 같음) 주류의 세트포장비용과 판매마진은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됨[국승]
   주세
   민사소송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8. 부산지방법원 2016.09.29 선고 2014구합2585 판결
  허가청이 제출한 각 증거들로만은 주류면허를 대여하였다 볼 수 없음[국패]
   주세
   주세법

39. 전주지방법원 2016.07.14 선고 2015구합902 판결
  윙카를 이용하여 타지역에서 주류를 판매한 경우 판매장 무단이전으로 주류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함[국승]
   개별소비세
   있는주세법 주세법

40. 춘천지방법원 2016.02.19 선고 2015구합5083 판결
  주류의 세트포장비용과 판매마진은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됨[국승]
   주세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41. 서울고등법원 2016.01.19 선고 2015누48879 판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은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5년
42. 부산고등법원 2015.12.04 선고 2015누21902 판결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주류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됨[국승]
   주세
   민사소송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43. 서울고등법원 2015.10.22 선고 2015누30229 판결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기준을 충족함[국승]
   주세
   민사소송법 주세법 처벌법 행정소송법

44.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9.09 선고 2014누11444 판결
  주류 무면허 판매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이행한 것은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 따라 처벌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주세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처벌법 처벌절차법

45. 부산지방법원 2015.07.10 선고 2013구합3048 판결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주류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됨[국승]
   주세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46. 부산고등법원 2015.07.10 선고 2015누21049 판결
  다른 주류도매업체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는 종합주류면허취소 대상임[국승]
   주세
   민사소송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47. 수원지방법원 2015.06.02 선고 2014구합61676 판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은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각하]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48. 대구지방법원 2015.05.20 선고 2014구합2487 판결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도 국세기본법에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각하]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행정소송법

49. 부산지방법원 2015.04.17 선고 2014구합20262 판결
  다른 주류도매업체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는 종합주류면허취소 대상임[국승]
   주세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51. 전주지방법원 2015.01.28 선고 2014구합738 판결
  주세법상 허가 없이 판매장 이전한 주류회사에 대한 면허취소는 적법함[국승]
   주세
   주세법

2014년
53. 청주지방법원 2014.11.20 선고 2014구합552 판결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 내용이 행정구제절차 진행에 지장이 없다면 취소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주세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행정절차법

56. 창원지방법원 2014.10.02 선고 2014구합20016 판결
  조세범처벌법 제6조로 처벌받거나 제12조로 처벌받은 경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국승]
   개별소비세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처벌법 행정절차법

57. 창원지방법원 2014.09.26 선고 2012구합3666 판결
  원고가 지입제 운영 방식을 통하여 주류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패]
   개별소비세
   국세기본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59. 대구지방법원 2014.02.19 선고 2012구합4663 판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것은 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함[국승]
   주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2013년
60. 수원지방법원 2013.11.21 선고 2013구합1776 판결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을 무면허중간도매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주세
   주세법

61. 수원지방법원 2013.11.21 선고 2013구합1042 판결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을 무면허중간도매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주세
   주세법

62. 부산지방법원 2013.11.14 선고 2011구합3228 판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에 따른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국승]
   주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64.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08.22 선고 2012누761 판결
  이 사건 감량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2년
6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4 선고 2012가합37645 판결
  담당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국세징수법
   국가배상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66. 대전지방법원 2012.12.12 선고 2012구합1930 판결
  주세법상 탁주로 포섭될 수 있는 첨가재료의 종류에 향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주류는 더 이상 주세법상 ’탁주’라 할 수 없음[국승]
   주세
   교육세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67. 청주지방법원 2012.11.08 선고 2012구합930 판결
  주류의 규격을 위반하여 기타주류를 제조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한 탁주 제조정지 처분은 정당함.[국승]
   주세
   교육세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68. 수원지방법원 2012.10.25 선고 2012구합691 판결
  청문기일 전에 처분의 원인사실이나 법적 근거에 대한 통지여부는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함[국승]
   주세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행정절차법

70. 대구지방법원 2012.07.18 선고 2011구합3366 판결
  재화를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는 명목상의 행위자가 아니라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임[국승]
   주세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71. 부산지방법원 2012.04.26 선고 2012구합677 판결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범칙자에 대하여 한 세무관서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님[국승]
   국세_조범
   주세법 처벌법

2011년
74. 부산고등법원 2011.11.23 선고 2011누2255 판결
  무면허 주류판매 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국승]
   부가가치세
   조세범처벌법 조세법처벌법 주세법

75. 서울행정법원 2011.08.17 선고 2011구합8314 판결
  주세법에 의한 주류출고감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반드시 전심절차를 거쳐 제기하여야 함[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주세법

76. 서울행정법원 2011.07.21 선고 2010구합36886 판결
  수입주류 전문도매업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함[국승]
   주세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처벌법

77. 부산지방법원 2011.06.10 선고 2011구합922 판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사업자등록 및 주류판매면허 취득과 관계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78. 대구고등법원 2011.05.13 선고 2010누1331 판결
  주류 위장거래 및 무자료거래로써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함[국승]
   주세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2010년
79. 부산고법 2010. 12. 29. 선고 2010노66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 상고[각공2011상,36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국세기본법 상법 주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0. 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두17021 판결
  종합주류도매업 판매장 이전 불허가처분 취소[국승]
   주세
   주세법 지방자치법 특별법

81. 수원지방법원 2010.12.08 선고 2010구합7551 판결
  주류중개업면허 관련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체인사업자의 해석[국패]
   주세
   유통법 유통산업발전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82. 의정부지방법원 2010.11.02 선고 2009구합3151 판결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처분은 위법함[국패]
   주세
   주세법

83. 수원지방법원 2010.10.29 선고 2008구단4729 판결
  무면허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 주류중개업면허를 취소함[국승]
   주세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84. 부산고등법원 2010.10.01 선고 2010누2531 판결
  이의신청을 처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연무효는 아님[국승]
   주세
   세기본법 주세법

85. 서울고등법원 2010.09.09 선고 2009누30495 판결
  주류 위장매출액 비율이 주류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금액인지 여부[국패]
   주세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86. 광주고등법원 2010.09.09 선고 2010누282 판결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주류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됨[국승]
   주세
   민사소송법 주세법 행정소송법

87. 서울행정법원 2010.07.15 선고 2009구합45402 판결
  대형할인매장에서 중간도매를 한 행위는 주류판매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됨[국승]
   주세
   주세법

91. 창원지방법원 2010.05.06 선고 2009구합3451 판결
  이의신청을 처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연무효는 아님[국승]
   주세
   국세기본법 주세법

92. 제주부 2010.04.14 선고 2009누197 판결
  주세법 관련 시설기준 미달[국승]
   주세
   국세정수법 국세징수법 주세법

93. 서울고등법원 2010.04.08 선고 2009누24933 판결
  주류면허 지정조건 위반은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됨[국승]
   주세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94. 광주지방법원 2010.01.21 선고 2008구합3272 판결
  무면허 주류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는지 여부[국승]
   주세
   주세법

95. 제주지방법원 2010.01.13 선고 2009구합588 판결
  종합주류도매업 판매장 이전 불허가처분 취소[국패]
   주세
   주세법 특별법

2009년
96. 서울행정법원 2009.11.26 선고 2009구합18240 판결
  무자료 거래에 따른 주류면허취소[국승]
   주세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97. 서울행정법원 2009.09.10 선고 2008구합38643 판결
  주류 위장매출액 비율이 주류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금액인지 여부[국패]
   주세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99. 제주지방법원 2009.07.22 선고 2009구합120 판결
  주류제조 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보완명령 없이 취소할 수 있음[국승]
   주세
   국세정수법 제주도개발특별법 주세법 징수법

100. 서울행정법원 2009.07.08 선고 2008구합7106 판결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주류도매면허를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주세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