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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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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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광장 2 세영 2 조율 2 유일 2 율전 2 지성 2 청률 1 국제 1 다산 1 남산	# 변호사 (상위 10) 3 박옥봉 3 김향훈 3 윤태영 3 유경희 2 최광석 2 김형배 2 박성훈 2 한상곤 2 이동준 1 강동욱

2. 판례 목록 (48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01094 , 2021. 5. 18., 기각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2015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5-03920, 2015. 6. 23., 기각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외국환관리법

2013년

3.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248, 2013. 10. 30., 기각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고시 무효확인 청구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고시무효확인청구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

4.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503, 2013. 8. 12., 기각
  대수선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
   대수선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도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서울특별시건축조례

5.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393, 2013. 8. 12., 기각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195, 2013. 5. 7., 인용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7.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79호, 2013. 4. 23., 인용
  재건축조합 설립변경신고 수리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재건축조합설립변경신고수리처분무효확인등청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부산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2012년

8.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 - 618, 2012. 10. 8., 기각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2011년

9.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472, 2011. 9. 5., 인용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 반려처분취소
   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10.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326, 2011. 7. 11., 인용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대의원회소집요구 승인거부처분취소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대의원회소집요구승인거부처분취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11.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두4377 판결
  [조합원지위확인][공2011상,746]
   조합원지위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12.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두12361 판결
  [조합원지위확인][미간행]
   조합원지위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2010년

13. 서울고등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누18378 판결
  [추진위원회승인처분무효확인][미간행]
   추진위원회승인처분무효확인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지방재정법

14.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4555 판결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등][공2011상,137]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15.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4913 판결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등][미간행]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사무관리규정 행정소송법

16.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0-714, 2010. 12. 6., 기각
  재건축조합사업시행인가변경처분취소
   재건축조합사업시행인가변경처분취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17.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5332 판결
  [주거이전비등][공2010하,2274]
   주거이전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18.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다89337 판결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19.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9358 판결
  [신가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미간행]
   신가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두16824 판결
  [주거이전비][공2010하,1920]
   주거이전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21.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633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2.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공2010하,152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형법

23. 서울행법 2010. 6. 10. 선고 2010구합6526 판결
  [사업시행계획승인결의무효확인] 항소[각공2010하,1195]
   사업시행계획승인결의무효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4.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55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0하,1251]
   소유권이전등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5.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55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6.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108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10상,859]
   소유권이전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7.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39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8. 대법원 2010. 4. 8. 자 2009마1026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민사집행법

29. 대법원 2010. 3. 25. 자 2009무165 결정
  [집행정지][미간행]
   집행정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30. 서울고등법원 2010. 3. 17. 선고 2009누1580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31.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4845 판결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공2010상,434]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2.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5852 판결
  [추진위원회해산신고수리처분취소][공2010상,343]
   추진위원회해산신고수리처분취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2009년

33.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11. 27. 선고 2009가합1110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34. 대구고등법원 2009. 10. 23. 선고 2009나12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5. 서울행법 2009. 9. 25. 선고 2009구합15500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항소[각공2010상,97]
   조합원지위확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36.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두13132 판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미간행]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37. 서울행법 2009. 3. 27. 선고 2007구합18727 판결
  [조합장선임결의무효확인] 항소[각공2009상,833]
   조합장선임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38. 대전고등법원 2009. 2. 12. 선고 2007누2355 판결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등][미간행]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민법

39.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다31884 판결
  [조합장선임결의무효확인][공2009상,233]
   조합장선임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40. 부산고등법원 2009. 1. 23. 선고 2008누3883 판결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미간행]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1. 서울고등법원 2009. 1. 7. 자 2008라1060,2008라2252 결정
  [가처분이의·독립당사자참가][미간행]
   가처분이의 독립당사자참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2008년

42. 춘천지방법원 2008. 11. 26. 선고 2008구합974 판결
  [학성동광명마을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미간행]
   학성동광명마을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43. 부산지법 2008. 7. 24. 선고 2008구합1291 판결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항소[각공2008하,1435]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4.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6298 판결
  [시공사선정결의무효확인][미간행]
   시공사선정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형법

2007년

45. 서울고등법원 2007. 10. 31. 선고 2007누12257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46. 부산지법 2007. 9. 14. 선고 2006가합20712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 항소[각공2007.11.10.(51),2325]
   총회결의무효확인
   건설산업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주택법

47. 부산고법 2007. 9. 7. 선고 2007나7935 판결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상고[각공2007하,2469]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건설산업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주택법

48. 서울고등법원 2007. 4. 11. 선고 2006나34338 판결
  [조합장선임결의무효확인][미간행]
   조합장선임결의무효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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