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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시행령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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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바른
2
화우
1
세종
1
대한중앙
# 변호사 (상위 10)
2
정주교
1
김민선
1
김형성
1
유인의
1
양계성
1
박재윤
1
서예교
1
서성
1
선남식
1
김평우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17438, 2022. 5. 17., 기각
문화재보호법 위반 원상회복명령 취소청구
문화재보호법위반원상회복명령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
202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1-02280 , 2021. 4. 20., 각하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등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문화재보호구역지정등거부처분취소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2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587, 2020. 8. 28., 각하
문화재청고시 제2018-31호 별첨자료 1. 위헌확인
문화재청고시제2018-31호별첨자료1.위헌확인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영화법 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44, 2011. 7. 28.
문화재보호법 제5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문화재보호법제55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내수면어업법
대한민국헌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유실물법
통계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312, 2011. 3. 31.
구 문화재보호법 제45조의2 등 위헌소원
구문화재보호법제45조의2등위헌소원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0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74, 2010. 10. 28.
구 문화재보호법 제44조 제7항 위헌소원
구문화재보호법제44조제7항위헌소원
건축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유실물법
주택건설촉진법
헌법재판소법
7. 서울행법 2010. 3. 17. 선고 2009구합19755 판결
[문화재지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0상,757]
문화재지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6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342, 2006. 5.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시행령
형법
2004년
9. 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3두10701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4.3.1.(197),398]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시행령
헌법
2002년
10. 국민권익위원회 2002-04709, 2002. 10. 7., 기각
도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도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전라남도문화재보호조례
11. 국민권익위원회 2002-05296, 2002. 7. 22., 기각
경상남도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경상남도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12.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도6017 판결
[문화재보호법위반·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위반][공2002.7.15.(158),1603]
문화재보호법위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위반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시행령
13. 국민권익위원회 2002-00202, 2002. 4. 22., 기각
일반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일반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전통사찰보존법
한국방송공사법
형사소송법
1999년
14. 국민권익위원회 1999-07040, 1999. 12. 20., 기각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시행령
1997년
15. 국민권익위원회 1997-05944, 1997. 10. 24., 기각
문화재수리업자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문화재수리업자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1988년
16. 서울고법 1988. 11. 2. 선고 88구3514 제3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하집1988(3.4),558]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1983년
17.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706 판결
[문화재보호법위반][집31(4)형,41;공1983.10.1.(713),1371]
문화재보호법위반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1981년
18. 서울고등법원 1981. 12. 8. 선고 81구287 판결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
건설업법
계약사무처리규칙
문화재보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방법
자원운영등에관한규정
전기공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
1978년
19. 대법원 1978. 11. 14. 선고 78도2318 판결
[문화재보호법위반][집26(3)형,96;공1979.2.15.(602),11560]
문화재보호법위반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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