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령 외국환관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1개 )

공유하기      

 법령 [ 외국환관리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5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광장
3
세종
1
서울
1
충정
1
남산
1
법경
1
태양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018년
4. 서울고등법원 2018. 10. 4. 선고 2018노173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가증권위조(일부인정된죄명유가증권변조)·위조유가증권행사(일부인정된죄명변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위조사문서행사(일부인정된죄명변조사문서행사)·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관리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2014년
2012년
2009년
2007년
2006년
16.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도8488 판결
  [외국환관리법위반][공2006.8.15.(256),1471]
   외국환관리법위반
   외국환관리법

18.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92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외국환관리법위반(철회된죄명)·보험업법위반][공2006.6.15.(252),109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보험업법위반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관리규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06. 1. 13. 선고 2005노126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외국환관리법위반(철회된죄명)·보험업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보험업법위반
   민법 보험업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23.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외국환관리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주식회사 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공2005.6.1.(227),8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관리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2004년
2003년
2002년
29.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외국환관리법위반][공2002.10.15.(164),2372]
   외국환관리법위반
   외국환관리법 형법

2001년
2000년
32.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6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 사기)·외국환관리법위반][공2000.4.1.(103),7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대외무역법시행령 외국환관리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99년
33.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도2923 판결
  [외국환관리법위반·상습도박][공2000.2.1.(99),343]
   외국환관리법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관리법 형사소송법

1998년
40. 대법원 1998. 5. 21. 선고 95도2002 전원합의체 판결
  [뇌물공여·외국환관리법위반][집46(1)형,634;공1998.7.1.(61),1824]
   뇌물공여 외국환관리법위반
   관세법 외국환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42.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도2293 판결
  [외국환관리법위반][공1997.11.15.(46),3530]
   외국환관리법위반
   외국환관리법

1996년
47. 서울지법 1996. 11. 29. 선고 96노3853 판결：확정
  [국가보안법위반(예비적 죄명：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밀항단속법위반 ][하집1996-2, 762]
   국가보안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밀항단속법위반
   국가보안법 밀항단속법 외국환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49.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17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예비적 죄명 외국환관리법위반)][집44(1)형,991;공1996.5.15.(10),147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관리규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사소송법

50.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285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공1996.4.15.(8),117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관리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95년
51.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도1714 판결
  [외국환관리법위반][집43(2)형,828;공1995.11.1.(1003),3561]
   외국환관리법위반
   외국환관리법 헌법

1994년
1992년
1991년
56.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도160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방조][공1991.10.15.(906),24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방조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형법

57.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907 판결
  [외국환관리법위반][공1991.8.1.(901),1968]
   외국환관리법위반
   외국환관리법 형법

1990년
60.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도1597 판결
  [대통령긴급조치9호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법원조직법위반,명예훼손,알선뇌물공여][집38(2)형,531;공1990.7.1.(875),1304]
   대통령긴급조치9호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법원조직법위반 명예훼손 알선뇌물공여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1989년
63. 대법원 1989. 5. 23. 선고 89도57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유수면매립법위반,도시계획법위반,무역거래법위반,건축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집37(2)형,650;공1989.7.15.(852),10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횡령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유수면매립법위반 도시계획법위반 무역거래법위반 건축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무역거래법 무역거래법시행령 상법 외국환관리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4.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도221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여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공1989.4.15.(846),5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여권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외국환관리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88년
65.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1580 판결
  [건축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초지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특수감금)][집36(3)형,207;공1988.12.15.(837),1552]
   건축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초지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외국환관리규정 외국환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66.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8도994 판결
  [외국환관리법위반][공1988.11.15.(836),1421]
   외국환관리법위반
   외국환관리법 형법

67. 대법원 1988. 8. 9. 선고 87도82 판결
  [국내재산도피방지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집36(2)형,333;공1988.9.15.(832),1217]
   국내재산도피방지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국내재산도피방지법 외국환관리법 형사소송법

68. 대법원 1988. 6. 21. 선고 88도551 판결
  [여권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36(2)형,309;공1988.7.15.(828),1051]
   여권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관리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87년
70.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도558 판결
  [외국환관리법위반][집35(3)형,761;공1988.1.15.(816),195]
   외국환관리법위반
   외국관리법 외국환관리법 형법

1985년
78.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도2747 판결
  [외국환관리법위반][집33(1)형,543;공1985.5.1.(751),580]
   외국환관리법위반
   외국환관리법 형법

1984년
80.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83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관세)ㆍ관세법위반ㆍ방위세법위반ㆍ외환관리법위반][집32(3)형,851;공1984.10.1.(737),15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외환관리법위반
   관세법 방위세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81. 대법원 1984. 5. 29. 선고 82도2609 판결
  [업무상횡령ㆍ외국환관리법위반][집32(3)형,660;공1984.8.1.(733)1214]
   업무상횡령 외국환관리법위반
   외국환관리법 형법

82. 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도374 판결
  [관세법위반ㆍ외국환관리법위반ㆍ배임수뢰][집32(3)형,650;공1984.7.15.(732)1168]
   관세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배임수뢰
   외국환관리규정 외국환관리법

83. 대법원 1984. 4. 10. 선고 82도766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외환관리법위반·알선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법원조직법위반·명예훼손][집32(2)형,458;공1984.6.15.(730),929]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외환관리법위반 알선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법원조직법위반 명예훼손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형법

84.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2037 판결
  [외국환관리법위반][공1984.6.1.(729),862]
   외국환관리법위반
   외국환관리법

1983년
86.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349 판결
  [외국환관리법위반·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공1984.2.1.(721),229]
   외국환관리법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외국환관리법 형법

88.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도1491 판결
  [외국환관리법위반][공1983.10.1.(713),1368]
   외국환관리법위반
   외국환관리법

89. 대법원 1983. 5. 24. 선고 83도639 판결
  [관세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여권법위반·해외이주법위반·배임수재][집31(3)형,54;공1983.7.15.(708),1038]
   관세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여권법위반 해외이주법위반 배임수재
   관세법 외국환관리법 형사소송법

91. 대법원 1983. 3. 22. 선고 81도48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외국환관리법위반][공1983.5.15.(704),7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외국환관리법위반
   외국환관리법

92.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287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외국환관리법위반·배임중재·부정수표단속법위반·배임수재·업무상횡령·증권거래법위반·뇌물수수·뇌물공여][집31(1)형,234;공1983.5.1.(703),6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업무상배임 외국환관리법위반 배임중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증권거래법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법률사무취급단속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증권거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행형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
1981년
100. 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도3211 판결
  [외국환관리법위반][집29(2)형,131;공1981.10.15.(666) 14313]
   외국환관리법위반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