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서울특별시건축조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503, 2013. 8. 12., 기각
대수선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 대수선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도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서울특별시건축조례 2008년
2007년
4.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146, 2007. 4. 23., 인용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서울특별시건축조례 2003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24, 2003. 8. 21.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7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제27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도시재개발법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헌법재판소법
6.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84, 2003. 7. 21., 인용
건축계획심의거부처분취소청구 건축계획심의거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주차장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01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177, 2001. 4. 10., 각하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21조 제11호 라목 등 위헌확인 서울특별시건축조례제21조제11호라목등위헌확인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9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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