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환경보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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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환경보전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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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화우 2 한울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업무 1 서울 1 우일 1 세종 1 중부종합 1 성심종합 1 경남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4 한정수 3 한환진 2 김호철 2 한상대 2 장대영 2 최명효 2 고석윤 2 노경래 2 신현주 2 이백호

2. 판례 목록 (6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두38932 판결
  [폐쇄명령취소청구][미간행]
   폐쇄명령취소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보전법

2018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7-27087, 2018. 11. 13., 기각
  폐쇄명령 취소청구
   폐쇄명령취소청구
   건축법시행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

2016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가19, 2016. 11. 24.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 제4호 등 위헌제청
   구토양환경보전법제10조의3제3항제4호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지방세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파산법 폐기물관리법 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2012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28, 2012. 8. 23.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구토양환경보전법제2조제3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집행법 지방세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2008년

5. 창원지방법원 2008. 10. 2. 선고 2008구합1113 판결
  [수정지구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무효][미간행]
   수정지구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무효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 시행령

2006년

6.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정부조치계획취소등][집54(1)특,341;공2006.4.15.(248),634]
   정부조치계획취소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2005년

7. 서울고법 2005. 12. 21. 선고 2005누4412 판결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상고[각공2006.2.10.(30),215]
   정부조치계획취소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수산업법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8.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도5192 판결
  [대기환경보전법위반·수질환경보전법위반·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공2005.12.1.(239),1893]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수질환경보전법위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 형법 형사소송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 환경보전법시행령

9. 서울행법 2005. 2. 4. 선고 2001구33563 판결
  [정부조치계획취소등] 항소[각공2005.4.10.(20),584]
   정부조치계획취소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2004년

10.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두8289 판결
  [폐수대기배출시설폐쇄명령취소][미간행]
   폐수대기배출시설폐쇄명령취소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

2000년

11. 대법원 2000. 7. 6. 선고 97누14521 판결
  [농지전용허가사항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공2000.9.15.(114),1883]
   농지전용허가사항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
   하수도법 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1997년

12. 국민권익위원회 1997-03614, 1997. 10. 24., 인용
  등록체육시설업사업계획승인무효확인등청구
   등록체육시설업사업계획승인무효확인등청구
   수도법 지하수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13.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2934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공1997.8.15.(40),2414]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1996년

14. 국민권익위원회 1996-02907, 1996. 12. 27., 기각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행정소송법 환경보전법

15. 국민권익위원회 1996-02908, 1996. 12. 27., 기각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행정소송법 환경보전법

16. 국민권익위원회 1996-02909, 1996. 12. 27., 기각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환경보전법

17. 국민권익위원회 1996-02910, 1996. 12. 27., 기각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행정소송법 환경보전법

18. 국민권익위원회 1996-02911, 1996. 12. 27., 기각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소송법 환경보전법

19. 국민권익위원회 1996-02912, 1996. 12. 27., 기각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환경보전법

20.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누18000 판결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공1996.5.15.(10),1416]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환경보전법

1994년

21.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누23763 판결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공1994.6.15.(970),1717]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

1993년

22. 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누814 판결
  [공해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공1993.9.15.(952),2312]
   공해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1992년

23.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2998 판결
  [배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3.2.15.(938),620]
   배출부담금부과처분취소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24.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8989 판결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공1993.2.1.(937),479]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환경보전법

25.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누9251 판결
  [배출시설설치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2.6.1.(921),1620]
   배출시설설치허가취소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환경보전법

26.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2935 판결
  [수질환경보전법위반(인정된 죄명:환경보전법위반)][공1992.4.15.(918),1216]
   수질환경보전법위반
   수질환경보전법 형법 형사소송법 환경보전법

27.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4713 판결
  [배출시설설치허가거부처분취소][공1992.4.1.(917),1047]
   배출시설설치허가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환경보전법

1991년

28.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1677 판결
  [압류처분취소][공1992.1.15.(912),331]
   압류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환경보전법

29.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801 판결
  [환경보전법위반][집39(4)형,748;공1992.1.1.(911),157]
   환경보전법위반
   환경보전법

30. 대법원 1991. 11. 8. 선고 90누8596 판결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거부처분취소][공1992.1.1.(911),122]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거부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31.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0누7890 판결
  [간접보상금부과처분취소][집39(4)특,491;공1991.12.15.(910),2849]
   간접보상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환경보전법

32.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950 판결
  [무고][집39(4)형,713;공1991.12.1.(909),2766]
   무고
   형법 환경보전법

33.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카26607 판결
  [손해배상(산)][공1991.9.15.(904),2244]
   손해배상
   민법 헌법 환경보전법

34. 대법원 1991. 7. 23. 선고 89다카1275 판결
  [손해배상][집39(3)민,206;공1991.9.15.(904),221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

35. 서울지법 1991. 4. 16. 선고 89노6525 판결 : 확정
  [비료관리법위반등][하집1991(1),429]
   비료관리법위반
   비료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 환경보전법시행령

36.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누4372 판결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집39(1)특,589;공1991.5.15,(896),1295]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37.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도2597 판결
  [환경보전법위반][공1991.4.15.(894),1121]
   환경보전법위반
   환경보전법 환경보존법

1990년

38.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6026 판결
  [건축허가신청부결처분취소][공1991.2.15.(890),653]
   건축허가신청부결처분취소
   공업배치법 공업배치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정비계획법 환경보전법

39. 서울고법 1990. 9. 21. 선고 90구476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거부처분취소][하집1990(3),473]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거부처분취소
   공업배치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산림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40. 대법원 1990. 9. 14. 선고 90도1348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환경보전법위반][공1990.11.1.(883),2122]
   폐기물관리법위반 환경보전법위반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환경보전법

41. 대구고등법원 1990. 8. 22. 선고 90구43 판결
  [간접보상금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간접보상금부과처분취소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42. 서울고법 1990. 6. 22. 선고 90구2798 제4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건축허가신청부결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0(2),581]
   건축허가신청부결처분취소청구사건
   공업배치법 공업배치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보전법

43. 대법원 1990. 5. 11. 선고 90누714 판결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공1990.7.1.(875),1279]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환경보전법

44. 서울고법 1990. 5. 9. 선고 89구7391 제5특별부판결 : 파기환송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0(2),512]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 환경보전법시행령

45. 대법원 1990. 5. 8. 선고 89도1782 판결
  [환경보전법위반][공1990.7.1.(875),1296]
   환경보전법위반
   형사소송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

46. 대법원 1990. 4. 27. 선고 90누233 판결
  [사업장폐쇄명령처분취소][공1990.6.15.(874),1174]
   사업장폐쇄명령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47. 대구고법 1990. 4. 25. 선고 89구214 특별부판결 : 상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하집1990(1),65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

48. 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누538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5.15.(872),98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환결보전법 환경보전법

49. 대구고법 1990. 1. 12. 선고 88나3049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산)][하집1990(1),13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안전보건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환경보전법

1989년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8헌가13, 1989. 12. 22.
  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 제1호 및 제21조의3의 위헌심판제청
   국토이용관리법제31조의2제1호및제21조의3의위헌심판제청
   건설업법 국토이용관리법 농지개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립학교법 전통사찰보존법 토지수용법 향교재산법 환경보전법

51.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8누8944 판결
  [간접보상금부과처분취소][공1990.2.15(866),381]
   간접보상금부과처분취소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 환경보전법시행령

52.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누9251 판결
  [간접보상금부과처분취소][공1989.12.15.(862),1801]
   간접보상금부과처분취소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53. 대구고법 1989. 10. 18. 선고 88구231 특별부판결 : 상고
  [자동차운수사업면허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9(3),398]
   자동차운수사업면허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

54.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도2021 판결
  [환경보전법위반][공1989.11.15.(860),1614]
   환경보전법위반
   폐기물관리법 형법 환경보전법

55. 서울형사지법 1989. 7. 18. 선고 86고단935 판결 : 항소
  [비료관리법위반등][하집1989(2),459]
   비료관리법위반
   비료관리법 형사소송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

56. 서울민사지법 1989. 1. 12. 선고 88가합2897 제13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89(1),100]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

1987년

57.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869 판결
  [환경보전법위반][공1987.12.15.(814),1833]
   환경보전법위반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

58. 서울형사지법 1987. 5. 13. 선고 86노7307 제8부판결 : 확정
  [환경보전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7(2),532]
   환경보전법위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환경보전법

1986년

59. 대법원 1986. 7. 22. 선고 84도2248 판결
  [수도법위반][집34(2)형,445;공1986.9.15.(784),1140]
   수도법위반
   형사소송법 환경보전법

1984년

60.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1738 판결
  [환경보전법위반][공1985.2.1.(745),185]
   환경보전법위반
   오물청소법 오물청소법시행규칙 환경보전법

61.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563 판결
  [환경보전법위반][공1984.11.15.(740),1759]
   환경보전법위반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 환경보전법시행령

62. 대법원 1984. 7. 24. 선고 82누520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집32(3)특,512;공1984.10.1.(737),1485]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환경보전법

1983년

63. 대법원 1983. 4. 26. 선고 81누27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1(2)특,114;공1983.6.15.(706),893]
   행정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64. 대구고등법원 1983. 1. 18. 선고 82구205 판결
  [엘피지자동차충전소설치허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엘피지자동차충전소설치허가처분취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환경보전법

1982년

65.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도836 판결
  [환경보전법위반][집30(4)형,154;공1983.3.15.(700)444]
   환경보전법위반
   오물청소법 오물청소법시행규칙 환경보전법

66. 대구고등법원 1982. 11. 2. 선고 82구67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지방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환경보전법

1981년

67. 대구고등법원 1981. 7. 21. 선고 81구58 판결
  [행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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