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312, 2019. 4. 16.,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312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주시장이 2011. 12. 13. 및 2012. 2. 13. 광주시 초월읍 신월리 ○○번지의 건축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을 변경한 행위(이하 ‘이 사건 변경행위’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9. 3.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도,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이 사건 변경행위는 2011. 12. 13. 및 2012. 2. 13. 무렵에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훨씬 도과되어 2019. 3. 20.에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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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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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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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제14조제4항제2호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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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14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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