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제주특별자치도건축조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제2013-10호, 2013. 4. 24., 기각
주택에 근접하는 도로경계선 변경요청 청구(재결처분 취소) 주택에근접하는도로경계선변경요청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제주특별자치도건축조례 행정절차법 2012년
2.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36, 2012. 10. 22., 기각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위반건축물에대한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건축조례 지방세법 행정절차법 행정조사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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