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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노인복지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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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노인복지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7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한맥
2
이래
2
이인
2
일산
2
경인
1
바른
1
덕수
1
대민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78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15. 부산지방법원 2020.02.13 선고 2019구합22492 판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노인복지법 부가가치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18. 부산지방법원 2020.01.17 선고 2019구합24313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착공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노인복지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19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299, 2019. 12. 27., 기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 제3항 등 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의3제3항등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기초연금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별정우체국법 보험업법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치매관리법 한부모가족지원법

23. 인천지방법원 2019.06.21 선고 2018구합54402 판결
  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받았다고 한다면, 설령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규모를 주거용으로 분양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노인복지법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18년
25. 인천지방법원 2018.12.14 선고 2018구합51489 판결
  업무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으로 공급한 경우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노인복지법 부가가치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7. 인천지방법원 2018.11.29 선고 2018구합559 판결
  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받았다고 한다면, 설령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규모를 주거용으로 분양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교육기본법 노인복지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8. 인천지방법원 2018.11.29 선고 2018구합51496 판결
  업무시설인 85㎡ 이하의 오피스텔을 주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였다 해도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교육기본법 노인복지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9. 인천지방법원 2018.11.29 선고 2017구합55316 판결
  업무시설인 85㎡ 이하의 오피스텔을 주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였다 해도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교육기본법 노인복지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17년
39. 서울행정법원 2017.07.14 선고 2017구합282 판결
  선행처분의 하자는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후행처분에 승계되지 않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해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가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노인복지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2. 서울행정법원 2017.06.14 선고 2016구단56878 판결
  공부상 주택이라도 신축시부터 양도시까지 주거용으로 사용된 바 없고 노인요양시설로 사용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노인복지법 소득세법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1년
2000년
1999년
1998년
1997년
1996년
77.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727 판결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취소][공1996.6.1.(11),1596]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취소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시행령

19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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