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노인복지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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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노인복지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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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에이펙스 2 한맥 2 이래 2 이인 2 일산 2 경인 1 바른 1 덕수 1 대민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3 사형환 2 박현석 2 김경진 2 황성규 2 좌세준 1 곽내원 1 강길복 1 고영일 1 기세운 1 고영록

2. 판례 목록 (79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서울서부지법 2024. 4. 30. 선고 2023가단207547 판결
  [대여금(잔부판결)] 확정[각공2024하,397]
   대여금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상법

2023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338, 2023. 5. 25.
  기초연금수급대상자 제외 위헌확인
   기초연금수급대상자제외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시행령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치매관리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22-15264, 2023. 2. 24.,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아동복지법

4. 대법원 2023. 2. 2.자 2022어48 결정
  [불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공2023상,577]
   불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노인복지법 형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597, 2023. 1. 3.
  노인 무임승차 제도 위헌확인
   노인무임승차제도위헌확인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22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21-15597, 2022. 3. 22., 인용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시행규칙

2021년

7. 울산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1고단2679 판결
  [존속상해·노인복지법위반]
   존속상해 노인복지법위반
   노인복지법 형법

8. 서울고등법원 2021.03.18 선고 2019누30562 판결
  업무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으로 공급한 경우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교육기본법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노인복지법 민사소송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임대주택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행정소송법

2020년

9. 부산지방법원 2020.10.23 선고 2020구합23347 판결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노인복지법 부가가치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0. 국민권익위원회 2019-23829, 2020. 8. 18., 인용
  요양보호사자격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양보호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노인복지법

11. 국민권익위원회 2020-08196, 2020. 7. 21., 기각
  요양보호사자격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양보호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2. 부산지방법원 2020.05.29 선고 2020구합20218 판결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노인복지법 부가가치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98, 2020. 5. 27., 합헌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위헌소원 등
   기초연금법제3조제3항위헌소원등
   공무원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시행령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한민국헌법 별정우체국법 치매관리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393, 2020. 4. 21., 각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노인복지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5. 부산지방법원 2020.04.10 선고 2019구합24122 판결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라고 할 수 없음. [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노인복지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16. 부산지방법원 2020.02.13 선고 2019구합22492 판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노인복지법 부가가치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17. 부산지방법원 2020.02.13 선고 2019구합23174 판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구소득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노인복지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처벌법 통계법 행정소송법

18. 부산지방법원 2020.02.07 선고 2019구합23495 판결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노인복지법 부가가치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19. 부산지방법원 2020.01.17 선고 2019구합24313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착공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노인복지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 부산지방법원 2020.01.16 선고 2019구합23488 판결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노인복지법 부가가치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19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299, 2019. 12. 27., 기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 제3항 등 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의3제3항등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기초연금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별정우체국법 보험업법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치매관리법 한부모가족지원법

22. 부산지방법원 2019.11.08 선고 2019구합22614 판결
  이 사건 오피스텔은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노인복지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범처벌법 조세제한특레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처벌법 통계법 행정소송법

23. 부산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9구합20779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노인복지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4. 인천지방법원 2019.06.21 선고 2018구합54402 판결
  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받았다고 한다면, 설령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규모를 주거용으로 분양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노인복지법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18년

25. 인천지방법원 2018.12.14 선고 2018구합51502 판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실제 대표자[국승]
   부가가치세
   노인복지법 부가가치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6. 인천지방법원 2018.12.14 선고 2018구합51489 판결
  업무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으로 공급한 경우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노인복지법 부가가치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7. 인천지방법원 2018.12.07 선고 2018구합51403 판결
  오피스텔로 사용승인 받은 후 주택(85㎡이하)으로 분양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노인복지법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8. 인천지방법원 2018.11.29 선고 2018구합559 판결
  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받았다고 한다면, 설령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규모를 주거용으로 분양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교육기본법 노인복지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9. 인천지방법원 2018.11.29 선고 2018구합51496 판결
  업무시설인 85㎡ 이하의 오피스텔을 주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였다 해도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교육기본법 노인복지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30. 인천지방법원 2018.11.29 선고 2017구합55316 판결
  업무시설인 85㎡ 이하의 오피스텔을 주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였다 해도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교육기본법 노인복지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31. 대구지방법원 2018.11.08 선고 2018구합20957 판결
  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노인복지법 부가가치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32. 대구지방법원 2018.10.12 선고 2018구합20940 판결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내용조세특례제한법 노인복지법 부가가치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33.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다219528 판결
  [근저당권말소][공2018하,2073]
   근저당권말소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민법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97, 2018. 8. 30., 기각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등
   기초연금법제3조제3항제1호등위헌소원등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시행령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한민국헌법 별정우체국법 치매관리법

35.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다227865 판결
  [손해배상(기)][공2018하,1859]
   손해배상
   노인복지법 민사소송법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238, 2018. 6. 28., 기각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호 위헌확인
   고용보험법제10조제1호위헌확인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시행규칙 기초연금법 노인복지법 대한민국헌법

37. 대법원 2018. 6. 12. 선고 2018두33593 판결
  [폐업신고수리취소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폐업신고수리취소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행정소송법

2017년

38.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6추5186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39.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두4229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노인복지법 지방세특례제한법

40. 서울행정법원 2017.07.14 선고 2017구합282 판결
  선행처분의 하자는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후행처분에 승계되지 않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해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가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노인복지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719, 2017. 6. 29., 기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5조의2제1항본문등위헌확인
   근로기준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영유아보육법 의료법 최저임금법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664, 2017. 6. 27., 각하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노인복지법제39조의2제1항등위헌확인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헌법재판소법

43. 서울행정법원 2017.06.14 선고 2016구단56878 판결
  공부상 주택이라도 신축시부터 양도시까지 주거용으로 사용된 바 없고 노인요양시설로 사용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노인복지법 소득세법

44. 국민권익위원회 2017-04786, 2017. 6. 13., 기각
  장애인 고용부담금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장애인고용부담금등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노인복지법 의료법

45. 국민권익위원회 2017-02229, 2017. 6. 13., 기각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고용보험료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노인복지법

2016년

4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284, 2016. 8. 1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위헌소원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27조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노인복지법 대한민국헌법 영유아보육법 헌법재판소법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46, 2016. 6. 30.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노인복지법제32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5, 2016. 2. 25.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항 등 위헌소원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제5조제4항등위헌소원
   노인복지법 대한민국헌법 택지개발촉진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49.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5738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0. 서울고등법원 2015. 5. 14. 선고 2014나2028877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근저당권말소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헌법

51. 국민권익위원회 2014-15339, 2015. 2. 24., 인용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국유일반재산의위탁에관한규칙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청소년기본법

2014년

52. 서울고등법원 2014. 11. 21. 선고 2013누47568 판결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미간행]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
   건축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노인복지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5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703, 2014. 10. 14.
  노인복지법 제3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노인복지법제33조제1항등위헌확인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100, 2014. 5. 29.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등 위헌확인
   노인복지법시행규칙부칙제3조등위헌확인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55. 울산지법 2014. 5. 27. 선고 2014고정311 판결
  [노인복지법위반] 확정[각공2014하,787]
   노인복지법위반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6.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16841 판결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공2014상,1202]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57.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1373, 2014. 2. 26., 인용
  장애인활동 지원인력 자격상실처분 취소청구
   장애인활동지원인력자격상실처분취소청구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의료법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정신보건법 형법

58.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18582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공2014상,621]
   지방세부과처분취소
   노인복지법 의료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013년

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923, 2013. 11. 28.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노인복지법시행규칙부칙제3조제1항등위헌확인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60. 광주고등법원 2013. 8. 8. 선고 2013누85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지방세부과처분취소
   노인복지법 의료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6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424, 2013. 7. 2., 인용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고용보험료징수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노인복지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예산회계법 행정심판법

6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4637, 2013. 2. 19., 각하
  법률해석 답변 취소청구
   법률해석답변취소청구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행정심판법

63.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2-80, 2013. 1. 31., 기각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 수리의무 이행청구
   장기요양기관변경신고수리의무이행청구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소방법 전자정부법 행정절차법

2012년

6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443, 2012. 6. 1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2011년

65.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4015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노인복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399, 2011. 3. 31.
  지방세법 제186조 단서 위헌소원
   지방세법제186조단서위헌소원
   노인복지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10년

67. 서울행정법원 2010. 8. 27. 선고 2009구합36491 판결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미간행]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2009년

68.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추77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의소][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의소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

2008년

6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99, 2008. 5. 29.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0조 위헌소원
   조세특례제한법부칙제30조위헌소원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노인복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환경보전법 의료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폐기물관리법

2007년

70.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4537 판결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공2007.2.15.(268),301]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06년

71. 서울고등법원 2006. 7. 28. 선고 2005누22458 판결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노인복지법시행령

2005년

72. 의정부지방법원 2005. 9. 12. 선고 2005구합1249 판결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노인복지법시행령

2001년

7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390, 2001. 4. 26.
  국민연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 (동법 제8조, 제10조, 제13조)"
   국민연금법제6조등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노인복지법 대한민국헌법

2000년

74.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도2123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2001.1.15.(122),229]
   식품위생법위반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75. 국민권익위원회 1999-07147, 1999. 12. 20., 기각
  사회복지법인임원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사회복지법인임원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강원도사무위임조례 노인복지법 사회복지법인재무ㆍ회계규칙 사회복지사업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98년

76. 국민권익위원회 1998-04181, 1998. 10. 16., 인용
  향정신성의약품제조품목취급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향정신성의약품제조품목취급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노인복지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1997년

7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마33, 1997. 5. 29.
  1994년생계보호기준 위헌확인
   1994년생계보호기준위헌확인
   生活保護法生活保護法施行令 노인복지법 대한민국헌법 생활보호법 생활보호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1996년

78.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727 판결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취소][공1996.6.1.(11),1596]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취소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시행령

1993년

7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3헌마208, 1993. 9. 14., 각하
  노인교실등록취소처분취소
   노인교실등록취소처분취소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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