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04362, 2022. 8. 9., 인용
포상금 지급거부 취소청구 포상금지급거부취소청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부패방지법 상훈법 형사소송법 202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9-22219 , 2021. 1. 12., 각하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이행청구 협의양도인택지공급대상자선정이행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020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19-10766, 2020. 1. 21., 인용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2013년
4. 국민권익위원회 강원소청제2013-7호, 2013. 4. 15., 인용
해임 및 징계부과금 처분 취소청구 해임및징계부과금처분취소청구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2012년
7.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36호, 2012. 8. 21., 기각
건축관계자변경신고수리처분 취소청구 건축관계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8. 국민권익위원회 제2012-3호, 2012. 4. 2., 인용
강등 및 정직3월 처분 취소청구 강등및정직3월처분취소청구 공무원행동강령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재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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