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개발제한구역내위법행위에대한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653, 2013. 9. 9., 기각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개발제한구역내위법행위에대한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지방세법
2.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654, 2013. 9. 9., 기각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개발제한구역내위법행위에대한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지방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