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건축사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9개 )

공유하기

법령 [ 건축사법시행령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인천제일	# 변호사 (상위 10) 2 변중구 1 최건 1 김규한 1 이재인 1 장원찬 1 김상철 1 김동환 1 조용락 1 이백호

2. 판례 목록 (39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4-21242, 2015. 5. 19., 기각
  건축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고등교육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2014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4-02517, 2014. 9. 30., 인용
  건축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3. 국민권익위원회 2014-05059, 2014. 8. 26., 기각
  건축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2008년

4.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823, 2008. 12. 1., 기각
  위반건축사행정처분취소
   위반건축사행정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서울특별시건축조례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51, 2008. 11. 27.
  건축사법 제15조 제1항 위헌소원
   건축사법제15조제1항위헌소원
   건축법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규칙 건축사법시행령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95, 2008. 5. 29.
  건축사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2]위헌확인
   건축사법시행규칙제9조[별표2]위헌확인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규칙 건축사법시행령 고등교육법 기술사법 주택건설촉진법 초ㆍ중등교육법

2003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03-05745, 2003. 9. 8., 기각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8. 국민권익위원회 2002-11314, 2003. 3. 10., 기각
  건축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건축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9. 국민권익위원회 2002-10603, 2003. 2. 10., 기각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2002년

10. 국민권익위원회 2002-07946, 2002. 9. 9., 기각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11. 국민권익위원회 2002-05400, 2002. 8. 12., 인용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12. 국민권익위원회 2002-00595, 2002. 3. 4., 기각
  건축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등
   건축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건축사법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001년

13. 국민권익위원회 2001-10538, 2001. 12. 17., 기각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자연공원법

14. 국민권익위원회 2001-11545, 2001. 12. 17., 기각
  건축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등
   건축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건축사법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15. 국민권익위원회 2001-10250, 2001. 11. 26., 기각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16. 국민권익위원회 2001-10586, 2001. 11. 26., 기각
  건축사보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사보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17. 국민권익위원회 2001-09394, 2001. 11. 5., 기각
  건축사업무정지처분변경청구
   건축사업무정지처분변경청구
   건축법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18. 국민권익위원회 2001-06159, 2001. 8. 13., 기각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 국민권익위원회 2001-06160, 2001. 8. 13., 기각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20. 국민권익위원회 2001-05908, 2001. 7. 30., 기각
  건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건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2000년

21. 국민권익위원회 2000-05318, 2000. 9. 18., 기각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1998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310, 1998. 11. 26.
  건축사면허증및면허수첩재교부거부처분취소 등
   건축사면허증및면허수첩재교부거부처분취소등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997년

23.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5도2540 판결
  [뇌물공여·건축사법위반][공1998.2.1.(51),453]
   뇌물공여 건축사법위반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형법

24. 국민권익위원회 1997-00514, 1997. 4. 25., 기각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규칙 건축사법시행령

25. 국민권익위원회 1996-01100, 1997. 1. 17., 인용
  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등
   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사법시행규칙 건축사법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1996년

26. 국민권익위원회 1996-00270, 1996. 7. 29., 기각
  건축사면허증등재교부이행청구등
   건축사면허증등재교부이행청구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27. 국민권익위원회 1996-00417, 1996. 7. 29., 인용
  국가유공자유족등록취소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취소처분등취소청구
   건축사법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1995년

28.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2195 판결
  [건축사법위반][공1995.2.15.(986),945]
   건축사법위반
   건축사법 건축사법 시행규칙 건축사법시행규칙 건축사법시행령

1994년

29.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21184 판결
  [업무정지처분무효확인][공1994.11.15.(980),2982]
   업무정지처분무효확인
   같은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규칙 건축사법시행령

1991년

30.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누3512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집39(3)특,663;공1991.10.15.(906),2454]
   영업정지처분취소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0년

31.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누3119 판결
  [건축사업무정지명령취소][집38(3)특,284;공1990.12.15.(886),2440]
   건축사업무정지명령취소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2. 서울고법 1990. 4. 12. 선고 89구14450 제7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건축사업무정지명령취소][하집1990(1),631]
   건축사업무정지명령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규칙 건축사법시행령

1989년

33. 대법원 1989. 3. 14. 선고 86다카2237 판결
  [손해배상(기)][집37(1)민,104;공1989.5.1.(847),586]
   손해배상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규칙 건축사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1987년

34.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누894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집35(2)특,423;공1987.8.1.(805),115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지방세법

35. 춘천지법 1987. 1. 22. 선고 86노286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건축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7(1),447]
   건축법위반피고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형사소송법

1984년

36. 대법원 1984. 9. 11. 선고 82누166 판결
  [건축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공1984.11.1.(739),1654]
   건축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37. 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누249 판결
  [건축사무소등록처분취소][공1984.10.15.(738),1565]
   건축사무소등록처분취소
   건축법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38.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누441 판결
  [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집32(1)특,293;공1984.5.1.(727),622]
   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규칙 건축사법시행령

1983년

39. 대구고등법원 1983. 6. 14. 선고 82구281 판결
  [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규칙 건축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