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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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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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광장 2 세종 1 양헌 1 신화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4 이백호 2 곽창욱 2 박우동 2 민인식 1 배만운 1 유주상 1 김형배 1 남승한 1 송기종 1 김정섭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12년

2005년

4.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3두13168 판결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5. 서울행법 2005. 2. 2. 선고 2004구합19484 판결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5.4.10.(20),575]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헌법

2003년

6.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두10974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3.9.15.(186),1885]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7.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3.3.15.(174),73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자치법

2002년

8. 대전고법 2002. 8. 29. 선고 2001누1893 판결：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2002-2,49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지방세법

10. 대법원 2002. 4. 9. 선고 2001두2843 판결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2.6.1.(155),1126]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2001년

12.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2037 판결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2.2.15.(148),382]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구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헌법

2000년

1995년

16. 서울고법 1995.03.21 선고 94구22028 판결
  유휴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국패]
   국세_토초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건축법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992년

17.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3311 판결
  [휴양콘도미니엄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등][공1992.9.15.(928),2565]
   휴양콘도미니엄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1991년

18. 대법원 1991. 11. 8. 선고 90누8596 판결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거부처분취소][공1992.1.1.(911),122]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거부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19. 대법원 1991. 10. 26. 자 91두28 결정
  [휴양콘도미니엄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등효력정지][공1991.12.15.(910),2854]
   휴양콘도미니엄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등효력정지
   도시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누3611 판결
  [산림훼손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집39(3)특,696;공1991.11.1.(907),2550]
   산림훼손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수도권정비게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1990년

1985년

22. 서울고법 1985. 10. 16. 선고 84구951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공장설치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4),407]
   공장설치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
   공업배치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