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506, 2022. 11. 1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등 위헌확인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부칙제1조등위헌확인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529, 2022. 1. 1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확인
   건축법시행령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21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663, 2021. 1. 19.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 가목 단서 3) 등 위헌확인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3조제1항제6호가목단서3)등위헌확인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2020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280, 2020. 10. 13., 각하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방세법제4조제1항등위헌확인
   건축법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289, 2020. 10. 13., 각하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방세법제4조제1항등위헌확인
   건축법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6. 울산지방법원 2016.11.17 선고 2016구합5895 판결
  이 사건 아파트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합산대상 제외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임대주택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2011년

7. 서울행법 2011. 6. 2. 선고 2010구합32891 판결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등취소] 항소[각공2011하,982]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등취소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2009년

8. 서울고등법원 2009. 6. 23. 선고 2008누35837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국고금관리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2008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112, 2008. 11. 13.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등 위헌소원
   구종합부동산세법제5조등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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