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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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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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영남 1 세광 1 다비다 1 이지 1 정우종합법률사무소 1 민주 1 청풍 1 우현지산 1 천우 1 천지인	# 변호사 (상위 10) 2 조윤 2 백수일 1 김중수 1 강석원 1 김종오 1 기영조 1 김정욱 1 김성한 1 박기웅 1 곽준흠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358, 2023. 7. 2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제2호 거목 등 위헌확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7조[별표1]제2호거목등위헌확인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295, 2023. 7. 20.
  심사불개시 결정 취소
   심사불개시결정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건축법 주택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 국민권익위원회 2022-23937, 2023. 4. 4., 일부인용
  건축공사업 등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건축공사업등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행정절차법

4. 국민권익위원회 2022-10893, 2023. 2. 7., 인용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2022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21-13314, 2022. 12. 13., 인용
  종합공사시공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종합공사시공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6. 국민권익위원회 2021-15234, 2022. 5. 10., 인용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7. 국민권익위원회 2021-10415, 2022. 4. 22., 인용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8. 국민권익위원회 2020-19546 , 2022. 2. 8., 기각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2021년

9. 국민권익위원회 2021-08583 , 2021. 11. 23., 기각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건축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도로교통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30, 2021. 7. 15.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단서 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단서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020년

11. 국민권익위원회 2019-11822 , 2020. 12. 15., 기각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12. 국민권익위원회 2020-03927, 2020. 8. 18., 기각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13. 국민권익위원회 2019-16848, 2020. 6. 16., 기각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14. 국민권익위원회 2019-21243, 2020. 4. 14., 기각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15. 국민권익위원회 2019-06917, 2020. 1. 21., 기각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2017년

16. 부산고등법원 2017.12.31 2017누24134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건설기계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 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17. 국민권익위원회 2017-00409, 2017. 6. 20., 기각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2016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429, 2016. 12. 29.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단서 제6호 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단서제6호위헌소원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1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23550, 2015. 8. 4., 기각
  ○○공영(주)의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대한건
   ○○공영의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대한건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2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23498, 2015. 7. 24.,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2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23423, 2015. 7. 24.,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시행규칙 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01458, 2015. 7. 21., 기각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2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24655, 2015. 7. 7., 기각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건축법

24. 국민권익위원회 2014-17021, 2015. 6. 23., 기각
  건설업면허 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건설업면허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

25. 국민권익위원회 2014-21550, 2015. 6. 16., 기각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령 근로기준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6. 국민권익위원회 2014-18188, 2015. 4. 14., 기각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014년

27. 국민권익위원회 2014-05850, 2014. 12. 2., 기각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감경 이행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감경이행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28. 국민권익위원회 2014-01244, 2014. 10. 14., 인용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29. 국민권익위원회 2014-4117, 2014. 8. 12.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30. 국민권익위원회 경북행심2014-51, 2014. 3. 31., 기각
  누수로 인한 상수도요금부과 취소청구
   누수로인한상수도요금부과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심판법

31.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1184, 2014. 2. 19., 기각
  시설물유지관리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시설물유지관리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특허법

32.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3-523, 2014. 1. 27., 인용
  토공사업 영업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
   토공사업영업정지처분취소심판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상법

33. 국민권익위원회 경북행심2013-580, 2014. 1. 27., 기각
  전문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전문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34. 국민권익위원회 00행심2013-14253, 2014. 1. 7.,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2013년

35.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432, 2013. 8. 26., 기각
  건설산업기본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36.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3-07, 2013. 5. 22., 기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 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행정절차법

3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8136, 2013. 5. 7.,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6094, 2013. 3. 5.,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7576, 2013. 2. 26., 기각
  건설업등록 취소처분 취소청구
   건설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41.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52, 2013. 2. 15.,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영업정지 4월 처분 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영업정지4월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12년

42.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599, 2012. 10. 22.,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43.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43, 2012. 10. 22., 기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영업정지 3월 처분 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영업정지3월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 행정절차법

44.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27, 2012. 9. 27., 기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감사원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45.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23, 2012. 7. 31., 기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영업정지 3월 처분 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영업정지3월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 소득세법 행정절차법

46.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07, 2012. 6. 27., 기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영업정지 3월 처분 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영업정지3월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행정절차법

47.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13, 2012. 6. 27., 기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영업정지 3월 처분 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영업정지3월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48.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29호, 2012. 5. 15.
  승강기설치공사업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승강기설치공사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4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08656 , 2012. 4. 30., 기각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50.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508호, 2012. 1. 10., 기각
  전문건설업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전문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시행령

2011년

51.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649, 2011. 10. 24., 기타
  건설업영업정지감경청구
   건설업영업정지감경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10년

52. 광주고등법원 2010.11.11 선고 2009누1852 판결
  양도행위가 무효인 경우 과세대상 여부 및 양도시기[국승]
   양도소득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구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09년

53.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09-0023, 2009. 4. 28.,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08년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389, 2008. 11. 27.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위헌확인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별표1]제1호위헌확인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고등교육법 국가기술자격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55.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08.22 선고 2007가단72121 판결
  도급공사 금액의 압류 범위[국패]
   국세징수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5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48, 2008. 4. 24.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건설업법 대한민국헌법 상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57.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819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2007년

58.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다87880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민법

59. 대구지법 2007. 6. 28. 선고 2004가합16918,2007가합6082 판결
  [정산금등·정산금] 항소[각공2007.8.10.(48),1535]
   정산금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6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3, 2007. 5. 31.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단서 제1호 부분 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단서제1호부분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 헌법재판소법

2006년

61. 대전고법 2006. 4. 19. 선고 2005나242 판결
  [건설근로자공제회가입절차이행등] 상고[각공2006.6.10.(34),1200]
   건설근로자공제회가입절차이행
   건설근로자법 건설근로자법시행령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중개업법 주택건설촉진법

62. 의정부지법 2006. 1. 19. 선고 2005노1222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위반] 상고[각공2006.3.10.(31),884]
   업무상과실치상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63.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173 판결
  [추심금][공2005.8.1.(231),1252]
   추심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64. 청주지법 2005. 4. 21. 선고 2004나3339 판결
  [배당이의] 상고[각공2005.7.10.(23),1089]
   배당이의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민사집행법

65. 대구지법 2005. 1. 20. 선고 2003가단114290 판결
  [매매대금] 확정[각공2005.3.10.(19),378]
   매매대금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2004년

66.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임대차보증금][공2004.12.15.(216),2013]
   임대차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민법 상법

67. 대구지법 2004. 10. 26. 선고 2003가단114306 판결
  [매매대금] 항소[각공2005.1.10.(17),9]
   매매대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68. 대구지법 2004. 8. 10. 선고 2004가합1589 판결
  [보증채무금] 항소[각공2004.10.10.(14),1407]
   보증채무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6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37, 2004. 7. 15.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호 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1호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7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35, 2004. 7. 15.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호 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1호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3년

71. 서울지법 2003. 9. 9. 선고 2002가합85997 판결
  [보증금] 항소[각공2003.11.10.(3),515]
   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산업안전보건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72. 국민권익위원회 2003-03188, 2003. 8. 11., 인용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73. 국민권익위원회 2003-05589, 2003. 8. 11.,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회사정리법

7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51, 2003. 7. 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단서 등 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단서등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헌법재판소법

75. 국민권익위원회 2003-01169, 2003. 6. 23.,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76. 국민권익위원회 2003-04459, 2003. 6. 23.,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77. 국민권익위원회 2002-08913, 2003. 5. 26., 기각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78. 국민권익위원회 2003-01212, 2003. 5. 26.,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79. 국민권익위원회 2003-02010, 2003. 5. 26., 기각
  일반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일반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80. 국민권익위원회 2003-02369, 2003. 5. 26., 기각
  일반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일반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81.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69, 2003. 5. 26., 기각
  일반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일반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82. 국민권익위원회 2003-03148, 2003. 5. 26., 각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행정심판법

83. 국민권익위원회 2002-08687, 2003. 4. 28.,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84. 국민권익위원회 2003-01028, 2003. 4. 28.,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85. 국민권익위원회 2003-02009, 2003. 4. 28., 기각
  일반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일반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86. 국민권익위원회 2003-00848, 2003. 4. 7., 기각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87. 국민권익위원회 2003-01368, 2003. 4. 7.,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등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등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행정심판법

88. 국민권익위원회 2003-01369, 2003. 4. 7.,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89. 국민권익위원회 2003-01659, 2003. 4. 7.,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90. 국민권익위원회 2003-01660, 2003. 4. 7.,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도시개발법 시행령

91. 국민권익위원회 2003-01739, 2003. 4. 7.,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92. 국민권익위원회 2003-01751, 2003. 4. 7.,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93. 국민권익위원회 2002-10913, 2003. 3. 10.,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94. 국민권익위원회 2002-11717, 2003. 3. 10.,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95. 국민권익위원회 2003-00203, 2003. 3. 10.,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도시개발법 시행령

96. 국민권익위원회 2003-00681, 2003. 3. 10.,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97. 국민권익위원회 2002-09379, 2003. 2. 17.,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98. 국민권익위원회 2002-11017, 2003. 2. 17.,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99. 국민권익위원회 2002-11300, 2003. 2. 17.,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100. 국민권익위원회 2002-07944, 2003. 2. 10.,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건축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주택건설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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