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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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율촌 1 서초 1 영진	# 변호사 (상위 10) 1 이인환 1 문일봉 1 정용인 1 김성기 1 김태경 1 이상규 1 김창문 1 박상기 1 신성국 1 신성택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13년

2011년

2007년

5.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5802 판결
  [교통유발금부과처분취소][공2007.8.1.(279),1184]
   교통유발금부과처분취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6.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6-804, 2007. 3. 13., 인용
  교통유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교통유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2005년

7.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3두49 판결
  [교통유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교통유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8. 서울고등법원 2005. 4. 29. 선고 2004누3429 판결
  [교통유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교통유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9.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2두7234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5.3.1.(221),315]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4년

10.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두2342 판결
  [교통유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교통유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7년

1995년

12.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4448 판결
  [교통유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5.5.15.(992),1879]
   교통유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13.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2985 판결
  [교통유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5.3.1.(987),1169]
   교통유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농업협동조합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