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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외국환거래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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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외국환거래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2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세종
3
광장
2
명문
2
두우
2
국제
2
민후
# 변호사 (상위 10)
3 김준
1 김경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3.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도12563 판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환전 업무를 도와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금융계좌번호를 알려주었는데, 성명불상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편취금을 은닉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금융계좌로 편취금을 송금받은 경우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를 용이하게 하였다는 금융실명법위반죄의 방조범이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안〉[공2022하,2346]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21년
2020년
12.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6도1065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업무상횡령(일부 변경 또는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배임수재·외국환거래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외국환거래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배임증재
   외국환거래법 외환거래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형법

13. 서울행정법원 2020.04.17 선고 2018구합76231 판결
  가공거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국패]
   법인세 부과처분취소등
   법인세법 외국환거래법

2019년
14. 서울고등법원 2019.11.06 선고 2018누55359 판결
  과세관청이 사외로 유출된 소득이 대표자 등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사실 및 그 소득의 종류 등을 주장ㆍ증명하여 한 소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법 2019. 10. 31. 선고 2018노351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방조]·관세법위반(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방조)·외국환거래법위반] 상고[각공2019하,11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8.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1647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가증권위조(일부인정된죄명:유가증권변조)·위조유가증권행사(일부인정된죄명:변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위조사문서행사(일부인정된죄명:변조사문서행사)·외국환거래법위반]〈외국환거래법상 미신고 자본거래의 형사처벌 가부가 문제 되는 사건〉[공2019상,7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0. 서울고등법원 2018. 10. 4. 선고 2018노173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가증권위조(일부인정된죄명유가증권변조)·위조유가증권행사(일부인정된죄명변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위조사문서행사(일부인정된죄명변조사문서행사)·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관리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7고합367, 2018고합29(병합), 2018고합125(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가증권위조(일부인정된죄명유가증권변조)·위조유가증권행사(일부인정된죄명변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위조사문서행사(일부인정된죄명변조사문서행사)·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23. 서울행정법원 2017.08.25 선고 2017구합51143 판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외국환거래법 특정금융정보법

27. 서울행정법원 2017.05.26 선고 2015구합71013 판결
  통화선도·스왑의 평가이익이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외환차손익 등과 통산해야하는 지의 여부[일부패소]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30. 서울고등법원 2017.01.18 선고 2016누38190 판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함[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외국환거래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31. 서울고등법원 2017.01.18 선고 2016누70613 판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차입 이자에 대한 법인세는 조특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면제 대상임[국패]
   조세특례제한법
   민사소송법 외국환거래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16년
32.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도14364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미등록 외국환업무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공2016하,1559]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37. 서울행정법원 2016.01.15 선고 2015구합66295 판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외화차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외화를 차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가 면제됨[국승]
   법인세
   여신전문금융업법 외국환거래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2015년
39. 서울행정법원 2015.09.18 선고 2015구합51415 판결
  이 사건 협약은 소프트웨어와 전산시스템 등을 제공하고 상표사용을 허가하는 내용으로 용역계약이므로 부가세 대리납부의무가 있음[국승]
   법인세
   민법 법인세법 외국환거래법

42. 서울고등법원 2015.04.14 선고 2014누58510 판결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도관회사는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인 수익적 소유자가 아님[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외국환거래법

2014년
2013년
55. 부산고등법원 2013.07.24 선고 2013누901 판결
  원고가 홍콩현지법인에 송금한 이 사건 금원은 대여금이므로 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야 함 [국승]
   법인세
   동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외국환거래법 행정소송법

59. 부산지방법원 2013.04.05 선고 2012구합4648 판결
  원고가 홍콩현지법인에 송금한 이 사건 금원은 대여금이므로 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야 함[국승]
   법인세
   동법시행령 외국환거래법

2012년
2011년
2010년
85.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도368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공2010하,19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86.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도1005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외국환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공2010하,13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8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4. 8. 선고 2009고단7105 판결
  [사기·장물취득·외국환거래법위반·관세사법위반·장물운반방조][미간행]
   사기 장물취득 외국환거래법위반 관세사법위반 장물운반방조
   관세사법 외국환거래법 형법

2009년
2008년
94.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136 판결
  [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

2007년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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