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516, 2021. 4. 29.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5 제2항 제2문 위헌소원
   공공주택특별법제6조의5제2항제2문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세외수입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

2. 국민권익위원회 2019-10211 , 2021. 1. 12., 기각
  표준지공시지가 결정 취소청구 등
   표준지공시지가결정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시행령

2020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19-19335 , 2020. 12. 15., 기각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공동주택공시가격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한국부동산원법 행정심판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50, 2020. 11. 26., 합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7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280, 2020. 10. 13., 각하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방세법제4조제1항등위헌확인
   건축법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289, 2020. 10. 13., 각하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방세법제4조제1항등위헌확인
   건축법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74, 2020. 8. 28., 합헌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단서 등 위헌소원
   지방세법제10조제2항단서등위헌소원
   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재정법

8. 국민권익위원회 2019-17280, 2020. 7. 24., 기각
  공동주택 공시지가결정 취소청구
   공동주택공시지가결정취소청구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시행령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362, 2020. 5. 27., 기각
  농지법 제9조 등 위헌확인
   농지법제9조등위헌확인
   농지개혁법 농지법 농지임대차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10. 국민권익위원회 2019-11926, 2020. 4. 28., 기각
  공동주택가격 결정 정정청구
   공동주택가격결정정정청구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2018년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194, 2018. 6. 5., 각하
  농지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농지법제11조제1항등위헌소원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비송사건절차법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12. 국민권익위원회 2017-04332, 2017. 6. 13., 기각
  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2016년제27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공인중개사법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시행령

13. 국민권익위원회 2017-02883, 2017. 6. 13., 기각
  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2016년제27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시행령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소득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