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지목변경취소및소유권이전무효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421호, 2012. 12. 11., 각하
지목변경 취소 및 소유권이전 무효청구 등 지목변경취소및소유권이전무효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도로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심판법 |